롯데 수사 또다시 용두사미…“검찰수사 개혁 절실”

10개월 가까이 진행된 KT&G 수사.

1심 재판에서 핵심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8개월 가까이 진행된 포스코 수사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검찰은 롯데 수사를 시작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실패한 기업수사의 전철을 되풀이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수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고, 제2롯데월드와 롯데홈쇼핑 관련 정관계 로비의혹은 제대로 수사 착수도 못했습니다.

별건으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 이사장을 빼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재계 순위 5위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마비시킨 저인망식 수사의 성과로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혐의와 관련되는 그런 증거, 그런 사람들만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지 또 압수를 해야 하는데,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히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대주주에 대한 구속 압박 등에 의존하는 검찰의 구시대적 수사 관행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