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84억 원 받아 가로챈 일당 적발

서울 도봉경찰서는 위조 서류와 가짜 임대인 등을 동원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빼돌린 박 모(39, 남) 씨 등 34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권 모(35, 남)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가짜 전세 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줬다.

이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3년 동안 78차례에 걸쳐 받은 대출금 8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은 위조책이 허위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만들면, 미리 모집해둔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을 내세워 시중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면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임차인이 40%, 총책과 임대인이 각각 20%, 나머지는 모집책과 위조책이 나눠 가졌다.

임차인의 경우 자신의 진짜 신분증이나 주민등록 등ᆞ초본을 은행에 제출하기때문에 더 많은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나중에 불법대출임이 드러나면 모두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기때문이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려고 대출금을 받으면 처음 석 달간은 이자를 냈으며,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또다시 범행을 이어갔다.

박 씨 등이 노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연 소득 5천만 원 미만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경찰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보증하고 있어, 은행의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허점을 박 씨 일당이 노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백4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