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주골프장에 사드배치”…지자체·국회에 설명

입력 2016.09.30 (11:12) 수정 2016.09.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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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0일(오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겠다고 국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 "달마산(성주골프장이 조성된 산 이름)이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을 가장 충족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회 보고 자료에서 "(다른 후보지였던) 까치산과 염속봉산은 산림 훼손을 동반한 대규모 토목공사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적기에 기지 조성이 제한된다"며 "달마산(성주골프장)은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고 공사 소요가 거의 없어 적기에 사드 체계 기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도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만나 사드 배치 부지로 성산포대 대신 성주골프장을 선정한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도 성주군을 방문,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에게 '사드 배치 장소가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는 걸 공식 발표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는 기존 발표를 두달여 만에 뒤집는 데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이 애초에 치밀하게 부지를 선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질책의 목소리도 높다.

국방부는 앞으로 부지 취득과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협의, 설계와 시설 공사, 사드 체계 배치 등의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내년 중에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미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 측과 접촉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군이 소유한 경기도 일대의 땅과 성주골프장을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롯데상사는 "국가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680m로 기존 후보지였던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다.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으며 성산포대보다 면적도 넓어 레이더와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어 김천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김천시에도 사드 배치를 위한 제3부지 평가 결과를 설명하려 했지만 박보생 김천시장이 면담을 거절했다. 원불교는 성지인 정산(鼎山) 송규 종사의 생가터, 구도지 등이 성주골프장에서 인접해있다며 역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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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9-30 21:15:17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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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0일(오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겠다고 국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 "달마산(성주골프장이 조성된 산 이름)이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을 가장 충족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회 보고 자료에서 "(다른 후보지였던) 까치산과 염속봉산은 산림 훼손을 동반한 대규모 토목공사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적기에 기지 조성이 제한된다"며 "달마산(성주골프장)은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고 공사 소요가 거의 없어 적기에 사드 체계 기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도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만나 사드 배치 부지로 성산포대 대신 성주골프장을 선정한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도 성주군을 방문,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에게 '사드 배치 장소가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는 걸 공식 발표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는 기존 발표를 두달여 만에 뒤집는 데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이 애초에 치밀하게 부지를 선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질책의 목소리도 높다.

국방부는 앞으로 부지 취득과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협의, 설계와 시설 공사, 사드 체계 배치 등의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내년 중에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미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 측과 접촉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군이 소유한 경기도 일대의 땅과 성주골프장을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롯데상사는 "국가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680m로 기존 후보지였던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다.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으며 성산포대보다 면적도 넓어 레이더와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어 김천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김천시에도 사드 배치를 위한 제3부지 평가 결과를 설명하려 했지만 박보생 김천시장이 면담을 거절했다. 원불교는 성지인 정산(鼎山) 송규 종사의 생가터, 구도지 등이 성주골프장에서 인접해있다며 역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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