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정부는 29일(어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합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는 30일(오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서울 지하철 파업 종료로 국민불편이 최소화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성과연봉제 도입방식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 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며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와 합의 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공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해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는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 산하 5개 기관의 교섭 결과를 존중하고, 성과연봉제는 노사 간 합의가 제1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성과연봉제 같은 임금체계개편은 근로조건의 근간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5개 기관은 29일(어제)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