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실 법사위 국감 불출석…야당 “입막음”

30일(오늘)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지만, 출석한 증인이 없어 30분 만에 종료됐다.

애초 법사위는 기관 증인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채택했다. 이후 지난 23일 이 전 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되며 백방준 특별감찰관보가 직무 대행으로 증인이 됐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휘하 직원들도 물러나야 한다며 백 특별감찰관보 등 감찰담당관 6명에 '당연 퇴직'을 통보하면서, 특감 관계자 모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백 특별감찰관보는 이날 오전 법사위에 "증인 자격을 잃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내사했다고 주장해왔던 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특별감찰관실 관계자가 국감에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했다고 반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의혹과 그 내사 과정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일련의 과정이 벌어졌다"며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감사가 무력화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지난 23일 밤 수리한 것도, 일반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기관증인 명단에 백 특별감찰관보 이름이 있었는데 갑자기 출석을 못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을 중단한 직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