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감, “지진 대응 못믿겠다”…기상청장 ‘사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 현장에는 단연 '지진 대응'이 주요 의제였다.

30일 오전 10시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시작된 국감 현장에는 새누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여당 의원들은 모두 빠진 채 반쪽짜리 국감이 진행됐다.

이날 대부분의 의원들은 기상청의 지진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혼란을 초래한 기상청장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고 고윤화 기상청장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더민주 한정애 의원은 기상청의 지진통보 시스템을 질타했다. 지진이 발생하면 주요 기관에 자동 통보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지만 통보를 못받거나 수신기관의 서버가 꺼져 있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유관기관이 빨리 파악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게 해야하는데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면서 "지진 통보 시스템을 전수 조사하고 수시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삼화 의원은 해저 지진계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06년에 설치한 해저지진계는 700일 넘게 고장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가 결국 지난해에 철거됐다"면서 "또, 2007년 기상청이 해저지진계 3대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이행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데이터를 보면 해안 지진이 서해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지진의 힘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지각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해안지진 관측소 하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윤화 기상청장은 "10월에 일본으로 관계자를 보내 해저지진계 연구를 할 것"이라며"해저 지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상청과 지질자원연구원의 관계를 비롯한 지진 유관 기관들과의 소통 문제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활성단층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이 정부기관들 사이에 공유가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고 고 청장은 "정부기관별로 민감한 자료라 서로 공유되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더민주 서형수 의원도 "법을 보면 지진 발표 등은 기상청 소관인데 지질자원연구원이 매번 등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기상청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청장은 "지자연은 연구기관이라 전문성이 더 있다"면서도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 국감에서는 최근 동작구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한 'X-밴드 레이더'도 도마위에 올랐다. X-밴드 레이더는 고도 1km 이하의 기상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다. 그러나 도심지역에 설치할 경우 전자기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더민주 송옥주 의원은 "기상청은 미국과 일본에서 인체 위해성 논란이 없었다고 하지만 설치 지역 대부분은 산"이었다며 "기상청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은 사실과 달랐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설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면서 "국회에 보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선 폭염과 미세먼지 예측 오류를 비롯해 ▲지진행동요령 ▲대국민 지진교육 ▲기상관측망 확충 ▲수치모델 개선 등 기상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