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이란 2개 은행 제재 풀려고 美-이란 비밀합의”

이란의 세파 은행과 자회사 세파 인터내셔널은행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블랙리스트에서 빼기 위해 미국과 이란이 비밀합의를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국무부 관계자와 의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지난 1월 미국과 이란이 비밀합의를 한 데 따라 이들 은행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가 8년 빨리 해제됐다고 전했다.

이들 은행은 이란의 미사일개발을 위해 자금조달을 했다는 이유로 2007년 미국 국무부는 물론 안보리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미국은 작년 7월 타결된 이란 핵 협상이 올해 1월 발효되는데 맞춰 이들 은행의 제재를 해제했고, 안보리도 발효 다음 날 블랙리스트에서 이들의 이름을 삭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안보리가 제재를 해제한 배경에 미국과 이란의 비밀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란 핵 협상 발효 다음 날인 1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3개 문서에 서명했는데 이 과정에 이란 2개 은행의 안보리 제재 해제를 미국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3개 문서는 ▲미국이 이란 국적자 21명의 범죄 행위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다 ▲이란이 미국인 수감자 4명을 석방한다 ▲미국이 이란에 갚아야 할 17억 달러 중 4억 달러를 즉시 송금하고 나머지도 몇 주 내에 보낸다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중 3번째 문서에 대한 합의와 이란 2개 은행의 안보리 제재 해제 추진이 연결돼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 고위 공무원은 "2개 은행에 대한 제재 해제는 협상 패키지의 일부였다. 비슷한 시기에 모든 일이 진행된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연결돼 있다"며 연관돼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이 2개 은행의 해제를 비밀합의해 준 데 대해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란 핵 협상은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양보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핵과 관련한'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과된 제재까지 푼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 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마크 두보위츠는 "미사일개발을 위한 금융 창구에 대한 제재를 8년이나 빨리 해제해 줌으로써 이란의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 프로그램에 파란불을 켜 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