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미대사에 “美 대북 선제공격은 한반도 대재앙”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현지시간 어제(1일)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를 열고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북핵 위기 대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탓에 '강력한 억지' 중심인 현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심재권 위원장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한반도에 대한 전면전 발발을 의미한다"며 "한민족 전멸의 대재앙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검토"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공격이든, 선제공격이든 어떤 형태의 선제타격은 정말 우려스러운 결과를 한민족에 가져올 수 있다"며 "전쟁의 참화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창의장이 선제타격론을 꺼낸 것으로 아는데, 선제타격, 핵무장 식으로 가는 것은 제대로 된 북핵 조처 방안이 아니다"고 가세했고,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국내외 언론에서 미국발 선제타격론을 무절제하게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호영 주미대사는 먼저 "정부 인사 가운데는 (선제타격론을)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선제타격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멀린 전 합참의장은 현재 재야인사이며,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학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압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대화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설훈 의원은 "아마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재와 압력은 불행히도 별 효과를 못본다. 결국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동결을 전제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늦어 보이지만 제일 빠른 길이고, 희생을 적게 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대북 제재·압박이 중장기 전략 차원이고, 확실히 핵을 제거한다는 믿음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재와 압박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대화 병행론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한미 양국간 굳건한 안보·경제 협력을 위해 민주·공화 양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과 오는 11월 대선 전에 미리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두 진영의 인수위 인사들을 두루 접촉해서 한미관계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현안별로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