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해도 신고 안 해”…아동 대책 또 구멍

<앵커 멘트>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근절 대책도 나왔지만, 언제나 그 때 뿐이었습니다.

주 양은 숨지기 석 달 전부터, 어린이 집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없었고, 입양 이후 당국의 관리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허술한 감시망을 김기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주양의 양부모는 지난 6월 말 주양을 동네 어린이집에 등록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바로 다음날부터 결석이 이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수차례 양부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주양이 병에 걸려 등원할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말합니다.

<녹취> 어린이집 원장 :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 아빠도 입원했다고 했고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아서 밤에 집에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무단결석이 이틀 이상이 되면 주민센터 공무원과 함께 가정을 방문하고 이때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학대를 피해 맨발로 뛰쳐나온 인천 맨발 소녀 사건, 지난 3월 학대 끝에 숨진 부천 초등생 신원영 군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날 때마다 신고 강화 등 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또다시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주양의 친모가 양부모에게 아이를 맡긴 뒤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습니다.

시설을 통해 입양된 경우는 1년간 사회복지사의 관리를 받지만 지인에게 맡긴 경우라 가정방문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녹취> 조선미(홀트아동복지회 국내 입양팀장) : "사적 입양의 경우 아이의 안전이나 부모의 안전까지도 보장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놓일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사망자 가운데 미취학 아동의 비율은 73%, 강도 높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