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북한인권법 5년 연장안’ 발의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에 따르면 일레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지난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