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의붓아들 학대 치사’ 겨우 징역 1년 6개월?

최근 인천에서 입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가 구속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딸이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동안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7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7년 전 오늘(2009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로 1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겁니다.

당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양형이 달라 논란이 됐는데요, 7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책 마련도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5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의 재판 결과, <그때 그 뉴스>에서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