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한 지 오늘로 꼭 10년됐습니다.

1차가 2006년 10월 9일이었죠.

이후 올 9월 9일까지 다섯 차례 했어요.

또 내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71년 되는 날 입니다.

그래서 이를 전후해서 북한이 또 핵실험 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할지 모른 다는 관측들이 있죠.

한국 국가안보실 차장이 지난주 미국을 다녀왔고요.

UN 주재 미국 대사가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은 왜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걸까요.

김정은 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걸까요?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선제타격, 전술핵배치 같은 게 가능하고 유용할까요?

함께 진단해 보시죠.

이 전 정부 외교부 차관, 통일부 차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김정은 체제가 이제 만 5년이 되어 가는데요.

총평이라고 할까요.

이것부터 먼저 들어보고 갈까요.

천영우 수석님은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용 가능한 핵무기 개발 그리고 권력 기반 강화 이것을 위한 전력질주한 5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천식 차관님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데로 이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까요?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지금 천 수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핵 문 제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또 주먹을 움켜쥐어야 할 큰 변화가 경제적 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경제의 중심이 돼서 계획경제를 지금 대체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디지털 기기라든지 휴대전화가 보급이 돼서 정보 유통이 빨라지고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로 큰 변화들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통일부가 북한의 권력 기구도 내놨어요.

최고인민회의 13기 제4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 건데 그동안의 북한 핵심권력기구 국방위원회가 없어졌더라고요.

국무위원회가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김정은의 직책도 이전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뀌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수령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고지도자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국가체제를 좀 변화시켰는데 사실은 90년대 북한이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한 요소로서 성군정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 제도적인 장치가 국방위원회였는데 이번에 그런 국가체제를 변경한 것은 사실은 북한이 이제는 위기의식에서 좀 벗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 자기들은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 체제들이 전부 무너지는 그런 광풍 속에서도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고 또 핵개발을 했으며 또 중요한 것은 수령체제를 대를 이어가면서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승리한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위원회 체제를 끝내고 국무위원회 체제로 간 것은 위기의식에서 벗어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차제에 김정은 시대를 개막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전에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소속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무위원회 산하가 되나요?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렇게 돼 있던데.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 지금은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마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조평통의 역할이 좀 더 활발해진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북한은 통일 문제를 국가기구 차원에서 정책으로 다루는 게 아니었고 노동당이 통일 전선 차원에서 다뤘거든요.

그래서 노동당의 통일전선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조평통은 통일전선부의 외곽 단체 역할을 했었죠.

외곽 단체 역할을 하면서 남북 대화 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평통 명의로 달고 나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통전부의 외곽 단체였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기구로 된 것은 분명히 위상이 격상된 것이고 그만큼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북한도 이제는 통일 문제를 그런 통일 전선 차원이 아니고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정책으로서 다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조평통이 국가 기구로서 기능을 잘 발휘한다면 아무래도 남북 대화라든지 이런 데서 과거보다는 나아질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천영우 수석님, 김정은 체제 5년 들면서 또 한 가지 리용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시작으로 해서 장성택 이런 고위간부들의 처형, 이런 게 잇따랐단 말이에요.

이런 처형이 숙청 이런 게 필요했으니까 한 거겠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권력이 탄생을 하면 아무리 부자 간에 세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면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자기한테 더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지도부를 구성하려는 그게 모든 권력자들의 염원이겠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고분고분하지 않다든지.

뭔가 좀 버겁다든지, 껄끄럽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제거를 하고 자기가 더, 자기 뜻을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로 또 더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채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배영호 영국 주재 공사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김정은 일가의 건강을 이렇게 맡았던 의사 탈북했다 이런 보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위층의 탈북,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북한이 이제 지금 아까 김천식 차관이 얘기를 했듯이 북한 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 고위층의 인사가 자주 일어나고 하다 보면 불만세력이 많이 있게 돼 있습니다.

불만세력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엘리트들이 북한 체제 미래에 대해서 큰 희망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권력의 전환기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김정일 집권했을 때 황 장군이 탈북하는 거 기본적으로 동기는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외교관들이 망명하는 것은 과거에는 망명하고 싶어도 가족들을 동반해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싫어도 돌아가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옛날보다는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북한에 돌아가서 크게 출세할 희망이 없다든지 불이익을 받을 걱정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 이런 이탈을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엘리트들의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북한체제의 어떤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건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항상 권력 전환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가 돼야 이게 될 수 있는가는 우리가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몇 사람 넘어온다고 해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 동기가 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불만세력의 이탈인데 이게 체제 전반에 동요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탈한다고 해서 그것이 김정은 체제의 몰락이 임박했다 하고 단정할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김천식 차관님, 아까 잠깐 경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정은이 출범하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 부문에 있어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핵실험 3번 하고 자기네들의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고 보겠죠, 자기네들은.

그런데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도발 때문에 제재도 많이 가해지고 이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경제가 그래도 이렇게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북한 경제가 자급자족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제재가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제재가 민생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허점이 많은 그런 제재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북한 경제가 이제 국제의 협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선진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급제가 되어야 되고 계획경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다 90년대 중반에 전부 깨지고 이제는 시장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많은 경제활동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90년대와 같은 극심한 경제난은 좀 벗어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확대 경제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작년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1%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확대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한데 그게 좀 막혀 있어서 어려운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진단은 북한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경제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국제제재가 세서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북한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에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은 생일 다음 가는 의미를 두는 날이라면서요.

지난해 70주년 때는 정말 대단했는데 71주년인 올해는 또 북한이 김정은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인데 금철영 기자의 리포트 보고 이어갈까요.

-북한 육해공군과 노농적위군까지 2만여 명이 참가한 지난해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의 모습입니다.

당시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은 25분간 연설했는데 대외적인 발언 내용은 강경 일변도였습니다.

-우리의 혁명 무장력은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해 줄 수 있으며.

-그날 연설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직접 거 론하지는 않았지만 해가 바뀐 뒤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혹시나 했던 국제사회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상태입니다.

날로 강도를 더해가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 없이 북한의 위협은 말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고 분석입니다.

지난해 열병식 때 북한은 탄두가 개량된 장거리탄도미사일과 사거리가 늘어난 신형 방사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대 사거리 1만 20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KN-58의 공개는 주한미군은 물론 주일미군까지를 겨냥한 군사적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북한이 또 다른 군사적 돌출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0월 9일은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10년이 되는 그들에게는 역사적인 날이고 다음 날인 10일은 김일성, 김정일 생일 다음으로 중요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 9월 9일 정권수립 기념일에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처럼 수일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핵이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홍수로 큰 피해를 당해 국제사회에 구호 요청까지 한 만큼 민수 경제부문 강화를 위한 대책과 대외적인 유화메시지가 나올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거침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신임도가 바닥에 떨어진 북한이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은 만큼 북한의 움직임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창건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이 내놓을 메시지.

여기에는 말이 있을 수 있고 행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그래서 뭐 핵과 미사일, 이 도발이 또 있을지 모른다 이런 관측들이 있고 그러는데 노동신문에서 우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그런데 아까 앞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 당국자 말로는 동창리 발사대에 미사일이 장착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천 수석님, 이 당 창건 기념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북한도발이 꼭 핵실험을 한다든지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도발이라는 게 꼭 무슨 기념일에 한다고는 보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 있느냐.

기술적으로 필요하냐.

자기들이 달성하기 위한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준비가 돼 있으면 그 근처에 기념일이 있으면 국내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날 택해서 하는 것이지 날짜에 맞춰서 일부러 실패할 것이 뻔할 실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 창건대회에서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난번 당대회에서 한 메시지와 근본적으로 다를 이유는 없다고 보고 다만 국제적 제재 압박이 가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주민들을 좀 단합시키고 뭔가 이런 모든 국제적 제재, 압박에 우리는 맞서겠다 하는 어떤 결기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태형 국가안보 제1차장이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왔고요.

UN 주재 미국 대사 서맨서 파워가 지금 어제 우리나라에 와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한미 양국 간에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실제 그렇게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한미 간에 북핵 실험, 5차 실험 이후에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안보리 제재도 있지만, 안보리 제재 이후에 독자 제재, 미국이 할 독자 제재와 여러 나라들이 우리 우방국들이 해야 될 독자 제재의 범위와 폭 이런 걸 강도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시기죠.

-김 차관님, 김정은이 이번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도발 가능성은 천 수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혹시 어떤 메시지를 새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기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꼭 신년사라든지 이런 때 보면 김정은의 메시지가 두 가지죠.

아까 천 수석 말씀하신 대로 핵을 핵미사일, 이런 데 대한 메시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

또는 남북대화를 하자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가 많이 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출구를 찾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노선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런 유연한 메시지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일단 북한이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소위 민생을 살리는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건데 조금 기대를 해 보면서도 또 과거에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천 수석님, 김정은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급하고 격하다, 이렇게 서두르는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국제 제재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핵실험 한 번 할 때마다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제재가 강화되기 전에 사용 가능한 핵무기 개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형화, 경량화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또 그 소형화, 경량화된 핵 탄두를 장거리까지 투발을 할 수 있는 수단.

그 장거리미사일뿐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까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하는 것.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재가 강화되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제재가 강화되기 전에 이걸 목표로 달성해야 된다는 조급증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간을 끌게 되면 더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목표가 몇 번 더 하면 할 수 있다 할 때는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또 어떤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더 큰 압박이 오기 전에 지금 상황에서 빨리 해 버리는 게 더 기술정보표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천 수석님,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대북 제재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 제재가 얼마만큼 실효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제재가 강화되기 전에 사용 가능한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고, 김정은이.

그런데 제재를 이런 그동안에 얼마나 실효가 있었느냐 하는 것하고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제재는 여러 가지 차례 UN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왔지만 제재의 구조와 개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북한이 불편을 느낄 수준이지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할 정도의 대가를 강요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제재의 개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기업과 개인 활동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체제가 전체주의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꼭 핵미사일과 관련된 이런 어떤 활동을 정확하게 가려내기도 힘들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전체 북한 경제 대외활동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잡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제재는 김정은의 에를 들어서 오른편 혼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을 막고 왼쪽 포켓에 들어가는 건 열어놓자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안보리 결의에서 민수용 개념을 채택을 했는데 민수용이나 군수용이나 김정은의 오른편 포켓에 들어가는지 왼쪽 포켓에 들어가는지 그 차이지 오른쪽에 있는 포켓에서 돈이 떨어지면 왼쪽 포켓에서 꺼내서 쓰면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재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고...

전혀 발휘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 제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재를 한다고 그러면 이란식의 어떤 포괄제재, 전면 제재.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해서 별로 핵 포기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제재밖에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UN 안보리 제재 가지고 아무리 해도 중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 제재에서 겨우 조금 현재 제재에서 조금 확대하는 것뿐이지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근본적으로 힘듭니다.

결국은 미국의 입법에 의한 북한 제재법을 전면 손질해서 이란 특별법같이, 이란제재특별법같이 제재의 폭과 이걸 범위를 완전히 전면 제재로 확대를 해야 합니다.

북한의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 한다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북한의 대외 겨냥한다든지 해야 되지 이거를 핵 미사일과 관련되어 있느냐, 없느냐.이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더라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세컨더리 보이콧 가지고는 북한 비핵화 과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직접 제재 그리고 전면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UN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중국의 조금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지금 또 UN주재 미국 대사가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지금 UN 차원의 결의에 대한 수준 논의 이런 걸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그 논의는 아무리 해도 결국 그 결정권을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정책이 핵실험을 한두 번 당한다고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결국 UN 안보리 제재는 김정은에 대해서 핵개발 열심히 해도 좋다는 메시지밖에 줄 게 없습니다.

안심하게 핵개발 해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다만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런 우방국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안보리 제재의 역할은 뭐냐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는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보리 제재 이후에 안보리 제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보리 제재 이후에 미국의 제재를 북한과 거래하는 만 모든 중국 기업이든 어느 나라 기업이든 북한과 거래하는 3국 기업을 핵미사일과 관련이 있든, 없든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재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직접 제재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북한에 대한 직접 제재가 아니고요.

북한과 거래하는 3국 기업에 대한, 3국에 대한 제재.

-3국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차원에서, UN차원이 아닌.

그렇다면 지금 북핵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뭐 6자회담이라든가 다자 체제에서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안보리 결의도 그렇고.반면 제재뿐만이 아니라 대화, 압박과 대화 양축으로 볼 때 대화도 북한과 미국의 양자 대화가 나서야 된다.

이런 의견이 미국 내에서 최근 들어 제기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어차피 회담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양자회담이라 하더라도 6자회담을 떠난 양자회담이 아니고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양자회담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일어난 대부분의 양자회담이라는 것은 핵관련 양자회담은 모두가 다 6자회담 틀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해답, 양자회담의 경과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성의를 받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담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 회담의 동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재가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거 가지고 제재는 아무리 강해도 그 제재만 가지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제재가 하는 역할은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꿔서 이거는 핵 문제를 해결 안 하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만들어서 회담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6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회담에 나와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게 제재의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제재 수준 가지고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회담을 하더라도 북한은 현재는 비핵화하지 않는, 비핵화 안 해도 되는 조건 하에서 6자회담 하자.

비핵화는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 더 이상 핵무기 안 만드는 것 만큼만 가지고 회담을 하자 하기 때문에 회담이 안 되는...

그런 회담은 안 하나니마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회담의 조건, 어떤 회담의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데 제재가 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수준의 제재로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리기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재 가지고 북한이 비핵화...

-아쉬움을 안 느낀다는 거죠.

-지금 제재 가지고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6자회담 한다 그러면 비핵화하기 위한 6자회담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핵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조건 하에서 회담을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회담이 지금 회담이 안 됩니다.

회담의 조건이 지금 문제입니다.

-회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재를 더 세게 해야 된다.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대안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제재의 역할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핵개발의 진전을 가져온 거 아니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와서 보면 전략적 인내라는 게 호용을 상실한 거죠,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북한의 도발에 끌려다니면서 북한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게 전략적 인내의 취지였는데 그건 정책이라기보다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방향을 선택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이란 핵문제 해결에 모든 외교적 자산을 다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전면적인 제재를 할 만한 그런 국내 정치적인 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전략적 인내 대신에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제재를 그때 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하지는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제재 논의를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중국이 가장 크니까 중국에다가 좀 기대를 해 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전반적으로 볼 때 그것이 오늘의 북한 핵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당시에 전면적인 이란 식의 대북 제재를 하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1월에 새 행정부가 출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는 게 대통령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쪽으로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끌고 가도록 유도를 해야 할까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사용 가능한 핵개발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만한 수준에 우선 제재를 해야 되고 제재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제재를 할 경우에 북한이 평화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사전에 조율이 돼 있어야죠.

그런 경우에 어떤 조건 하에서 북한과 다시 대화를 제기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조금 교감이 돼 있고 서로 소통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천식 차관님,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변국, 말씀하신 대로 주변국과의 공조랄까요.

이건 필수고 실질적으로 북한과 미국 양자 간에 제재, 압박과 대화 이런 게 축이 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어떤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노력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반도 문제가 우리 손을 떠나서 논의되고 또 결정되는 그런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성격을 볼 때 국제사회의 노력 또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들을 전부 그런 국제적 차원으로 가져가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적 노력과 민족 내부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남북 간에 그러니까 남북이 당사자가 돼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남북 대화를 하고 남북 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기피하는 성향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항상 국제적인 노력과 민족 내부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과거의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탈냉전을 맞아서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했고 그런 바탕 위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시험도 제조도 생산도 배치도 하지 말고 사용도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로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이 관계개선을 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북한의 핵 계획, 개발이 너무 와버린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반도 비핵화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다.그런 시점에서 지금 천 수석님이 말씀하신 지금 시점에서 제재를 강화한다고 그래서 북한이 여기서 핵을 포기할 건가.

정말 비핵화 협상에 나올 건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있는 시점에서 동결 이런 전제로 협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는 것 아니냐.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천 수석님?

-글쎄요.

핵 능력이 강화되고 고도화될수록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건 틀림없죠.

비핵화가 더 어려워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멀리 나갈수록 되돌아오기가 더 힘든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막 는 거라도 막아놓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 가 뭐냐 하면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 올 수 있죠.

중국에서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지금까지 핵 무장을 정당화시켜주는 건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한테는 북한이 핵무기 10개 있으나 20개 있으나 우리 안보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100개 만든다고 해서 우리한테 위험이 10개 있는 거보다 100배가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10개만 있어도 우리한테는 많은 거거든요.

하나만 있어도 많은 거지만, 그런 상황에서 있는 핵무기는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건 우리가 눈 감아주겠다 하는 이런 조건 하에서의 어떤 딜이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수용 불가능한 이야기죠.

미국 같은 미국의 실용주의자들은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핵동결이라는 게 어떤 비핵화라는 큰 목표 속에서 첫 단계로서 이루어지느냐, 최종목표로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선제 타격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선제 타격이 가능하고 유용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천 수석님?

-요즘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스라엘 같으면 먼저 선제타격을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여러 가지 선제 타격 이후에 우리가 입을 피해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국제법상 근거는 북한의 공격이 임박하고 또 다른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또 그걸 선제타격을 할 때는 우리가 비례승의 원칙이라는 것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선제 타격을 제약하는 어떤 국제법적 근거는 임박성과 비례성의 원칙이거든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선제타격을 할 경우에는 그건 임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북한이 핵을 사용할지 재래식 미사일을 쏠지 그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핵무기로서 타격한다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사용이든지 미사일 사용이 임박할 때는 그건 국제법상 UN 헌장 51조에 따라서 당연히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제타격 해야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그런 조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할 경우에는 상당한 국제적 논란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이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만 떠들지.

말만 앞세우고 선제타격, 선제타격 해야 된다 말은 하지만 선제타격을 하려면 우리 독자적인 능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킬체인이다 이런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미국의 하여튼 선제 타격 자산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 다 전진배치를 해둔 상태에서 선제 타격 이야기할 때 신뢰성이 있는 것이지.

미국이 날아오는데 4시간 걸리는 자리에서 선제 타격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건 선제 타격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6, 7분 만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미국은 1시간 후에 공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선제타격억제는 사후 응징밖에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모든 능력과 태세는 사후 응징을 위한 능력과 태세는 갖춰져 있지만 선제 타격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능력과 태세가 갖춰져 있는데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자체 핵무장이라든가 미국의 전술 핵을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자.

이런 주장도 같은 궤로 봐야 되나요, 김천식 차관님?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선제 타격론도 나왔고 자체 핵무장론도 나오고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나오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냐.

현실적인 주장이냐. 그리고 가능하냐. 이런 문제들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무장만 해도 그게 여러 가지 국제 관계상 우리가 또 처한 여러 가지 외교적 환경상 가능한 문제인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실제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준비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지금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정부의 의사보다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는 앞으로 미국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도 그랬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북한주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국군의 날 기념사 중에는 북한 주민 여러분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토양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김 차관님?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동족으로써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국민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전제 위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돼서 남북한 주민이 모두 다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에 대한 정책도 이런 정책 기조에서 나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어떠한 탈북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건 차별 없이 전부 받아들여가지고 기초생활보호를 해 주고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막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민생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현 정부 임기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남았고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될 건지 이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신 분으로서 조언도 좋고요.

제언도 좋고 한말씀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아까 핵무장론 나왔으니까 한말씀만 드리면 우리 독자 핵무장이든 미국 전술핵 재비치 등 간에 우리 핵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우리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해야 될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김정은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 과신 이것이 잘못하면 오히려 화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을 아무리 갔다놔도 이건 북한의 핵 공격을 막는 데 실패한다고 그러면,사후 응징력으로밖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공격을 받고 나서 사후 응징을 얼마나 확실하게 할 것이냐.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북한의 핵 공격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는 첨단 재래식 정밀무기 같은 것이 요긴하거든요.

그건 선제 공격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그거는 언제든지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걱정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핵은 선제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실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지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너무 핵무장론이 난무하는 데 대해서 제가 조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대북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의 폭을 우리 스스로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북한이 앞으로 평화공세로 나올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 소형화, 경량화 목표를 달성하고 그거를 운반수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을 때는 더 이상 핵실험, 미사일 실험이 필통 없는 순간이 옵니다.

앞으로 한두 번 더 하고 올지 이미 왔는지 그건 앞으로 두고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고 그때는 평화 공식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재를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평화공세로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든요.

대북,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만일 몰락할 때까지 붕괴할 때까지 계속 제재를 강화하자.

이거는 목표로서 엄밀한 목표로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가지 않고 김정은은 분명히 권투 선수가 KO 당하기 전에 홀딩하듯이 평화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에 대한 대비를 잘 되어 있어야 된다.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식 차관님.

-남북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국익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보를 확실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관계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최소한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한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은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든지 인도적 지원을 한다든지 또 언어라든지 문화, 학술 이런 교류들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필요하겠고 이런 노력들은 안보와 동시에 같이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10월 9일은 579년 한글날이죠.

훈민정음을 반포한 1446년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인데요.

북한에서는 조선글날이 1월 15일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1443년 음력 12월 중을 양력으로 환산했다고요.

두 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남과 북이 합쳐서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KBS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