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처리에 200조 원…감당 못할 원전 사고

2011년 일본 동북부 지역을 덮쳤던 지진해일로 이상을 일으켜, 원자로 내 핵연료봉이 녹아내린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이 한 번의 사고를 뒤처리하기 위해 들어가야 할 돈이 2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애초 후쿠시마 제 1원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돈은 7조 9000억 엔(배상 비용 5.4조엔+오염물질 제거비용 2.5조엔)이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전력업계 연합체인 전기사업연합회는 사고 배상액과 오염 처리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고 있다며 전력회사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8조엔, 우리 돈 88조 원가량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렇게 당초 예상액 7.9조 엔에 추가 비용을 합쳐 8조 엔을 합치면 추후 처리 비용은 모두 15조 엔에 이르게 된다. 비용이 거의 2배가 늘어날 상황. 여기에 도쿄 전력은 최소 2조 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제 1원전 폐로 비용도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배상액에 오염 제거 비용, 그리고 폐로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17조엔(180조 원). 하지만 아직도 어떤 방법을 쓸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과정을 볼 때, 이 관련 비용 또한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고가 난 원전 하나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돈 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2016년 우리나라 예산이 387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그 돈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예산이 1000조 원이 넘는다 해도, 몇 년에 걸쳐 들어갈 돈이라고 해도, 그 비용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까지 사고 원전 처리 비용은 기본적으로 운영 회사인 도쿄 전력의 부담으로 하고 있지만, 이 정도 돈이면 앞으로 전기료 등에 전가되고, 세금을 사용해 국가의 보조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원전사고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만큼 원전사고는 비용적으로만 봐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다.

최근 경주 지진이 있었다. 그리고 인근 원전에 대한 우려가 국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내진 설비가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더욱 철저한 대비를 했던 곳이다. 원전에 대한 안전 대책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해도 부족함이 없다. 일본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보고 있노라며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