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침몰 뒤 또 덮쳐…“살인미수에 소극 대처”

<앵커 멘트>

중국 어선에 의해 우리 해경정이 침몰당한 사건을 계기로, 자위권을 발동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어선들은 쇠창살에 쇠파이프, 식칼까지 동원해가며 '어선'이라기보다는 '해적선'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를 넘어선 주권 유린 행위에 대해 우리 대응이 너무 무기력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우리의 인명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2008년엔 고 박경조 경위가, 2011년에는 고 이청호 경사가 순직했고, 최근 3년간 부상당한 해경 요원만 서른네 명에 이릅니다.

지난 7일 우리 해경정이 침몰했던 당시 상황을 김소영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해경정 침몰 후 또 덮쳐”…대응 문제점은?▼

<리포트>

지난 7일 오후 2시, 서해 소청도 남서쪽 76Km 해상에 중국어선 40여 척이 무리를 지어 나타납니다.

어선 나포를 위해 단속 요원들을 승선시킨 뒤 고속단정이 배에서 떨어지는 순간.

중국 어선이 전속력으로 달려와 들이받습니다.

이어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이 다시 뒤집힌 배 위를 가로질러 2차 충격을 가합니다.

대원 9명이 모두 승선해 있었다면. 전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주성(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 "거의 살인미수와 같은 그런 행위인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이 도를 넘어섰다,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중국 어선의 위협으로 다른 고속단정도 한때 위기를 맞았지만, 해경의 대응은 실탄 수십 발을 허공에 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해경 요원들이 1시간 만에 철수하면서 단속 작전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중국 어선들은 유유히 자국 해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취> 조동수(3005함 1호기 단정장) : "좀 분개를 많이 했습니다. 대원들이 분개를 많이 했고, '야, 저거 잡아야 되는데'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건 발생 사실을 31시간이나 지나 공개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던 국민안전처는 아직까지 사건 당시 영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느슨한 매뉴얼…“다리·하반신만 총격 허용”▼

<기자 멘트>

사건 당시 현장에는 중국 어선 40여 척이 몰려있었지만, 우리 해경의 단속 함정은 4.5톤급 고속단정 2척에 불과했습니다.

특별 단속 기간이라 서해에는 중대형 경비함 4척도 떠 있는 상태였는데요.

특히 경비함에는 20mm, 40mm 발칸포 등 선박 격침까지 가능한 첨단 무기가 장착돼 있었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국제법은 외국 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할 경우 배를 세워 검색과 나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국내법인 해양경비법은 선박 나포나 범인 체포 등을 위해 무기도 사용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외교문제 등을 우려해 이런 정당한 자위권은 소극적으로 해석돼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비현실적인 대응 매뉴얼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총기를 사용할 때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해, 실제론 다리 등 하반신만을 겨냥하도록 돼있는데요.

파도에 흔들리는 소형 함정에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현장 단속 요원들의 설명입니다.

사건이 날 때마다 정부는 총기 사용 검토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는데요.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외국은 중국어선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김영은 기자입니다.

▼외국의 불법조업 단속…‘발포에 격침까지’▼

<리포트>

어선들이 폭파돼 산산조각납니다.

불법 조업을 하던 외국 어선들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나포한 뒤 폭파시킨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2년 동안 불법조업을 이유로 중국 등 외국 어선 220여 척을 폭파해 침몰시켰습니다.

이같은 강경 대응 이후 자국 어선의 어획량이 늘어 2,3년 안에 평소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녹취> 수시 푸지아투티(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 : "정부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조치를 통해 우리 영해를 지킬 수 있음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 아르헨티나까지 나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아르헨티나 해군이 총격을 가해 침몰시킵니다.

곧바로 선원 4명을 구조한 뒤 체포 절차에 들어갑니다.

불법조업 단속을 무시하자 군이 나서서 발포한 겁니다.

중국의 우방국 러시아는 2012년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에 함포 사격을 가했습니다.

군사작전에 준하는 대응으로 외교적 마찰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민 생계 문제 등을 이유로 자국 어선 단속에 손을 놓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