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0일 VS 16일…기권 결정 진실은?

[연관기사] ☞ [뉴스9] 2007년 11월 16일 vs 20일…‘기권 결정 시점’ 진실은?

 2007년 11월 정부는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 표를 던졌다.

그러나 언제 기권을 결정했는지가 쟁점이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표결 전인 11월 18일 북한의 입장을 알아보기로 했다"고 회고록에 썼다. 북한의 입장을 먼저 구한 뒤 20일 기권 결정을 내렸다면, 북측에 외교안보 주요 사안을 '문의'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 "北 의견 확인 뒤 11월 20일 당일에 최종 결정"

"11월 20일 결정" 근거 (+송민순, 심윤조)
2007년 11월 15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 대통령 보고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 - 논란 끝에 결론 못 내
2007년 11월 18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 "북한 의견 알아보자" 제안
2007년 11월 20일 "기권 최종 결론"
2007년 11월 21일 UN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

논란의 시작은 회고록이다. 해당 부분부터 살펴보자.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中

"11월18일 일요일 저녁에 연락이 왔다. 장관들이 다시 모이자는 것이었다.……나의 주장이 계속되자 국정원장이 그러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다른 세 사람도 그 방법에 찬동했다. 나는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주장했다.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었다."

송 전 장관은 '찬성'을, 다른 참여정부 인사들은 '기권'을 요구하며 설전이 오가다가 18일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내용이다. UN표결에서 정부가 최종 기권하기 전날인 20일, 송 전 장관은 북한의 입장이 담긴 '쪽지'를 확인했다고 썼다.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中

"11월 20일 저녁 대통령의 숙소에서 연락이 왔다. 방으로 올라가보니 대통령 앞에 백종천 안보실장이 쪽지를 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북측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면서 나에게 읽어보라고 건네주는 것이었다. '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북남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라는 요지였다."

송 전 장관이 서술한 대로라면 11월 18일부터 20일 사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알아봤고, '찬성 표결에 반대한다'는 답을 받은 뒤 20일 최종 기권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보였던 심윤조 前 새누리당 의원도 "11월 20일에 최종 결정했다"고 기억을 되짚으며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고 뒷받침했다. 심 의원은 18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1월 20일 노무현 前 대통령이 최종 결론내렸다는 것을 송 장관이 듣고 (외교부) 본부 간부인 저희에게 결정 사실을 전하면서 본인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고 말했다.

"11월 16일 이미 결정 끝나...북한과 사전접촉 없어"

그러나 또다른 참여정부 인사들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했다"고 맞섰다.

"11월 16일 결정" 근거 (+이재정, 김만복)
2007년 11월 15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 대통령 보고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 - "기권 결정"
2007년 11월 18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 송 전 장관 등 설득
2007년 11월 21일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

표결에 앞서 15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 다수 의견이 '기권'이었고, 송 전 장관은 여기에 반대했다. 이같은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최종 기권을 결정했다는 얘기다. 다만 주무부처 장관인 송 전 장관이 계속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때문에 추후 회의를 열었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당시 통일부장관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8일(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명확하게 기억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기권으로) '결론 냅시다' 하고 가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16일 내부 회의에서 (기권으로)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계속 입장을 굽히지 않아 송민순 장관을 설득해 최종 20일에 결정했고 이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재정 전 장관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북한과의 사전 접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은 "(결정 뒤) 북한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전 문의'는 없었다는 뜻이다.

2007년 11월 21일의 청와대 브리핑...해석은?

2007년 11월 21일 KBS 뉴스(단신)
"천호선 대변인은 어제 오후까진 정부 입장이 최종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과 송민순 외교장관이 오후 늦게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기권키로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3 안보회의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하던 천호선 대변인의 브리핑이다. 브리핑대로라면 '11월 20일'에 정부 입장이 최종 정리됐다는 회고록 내용과 일치해 보인다. 여권은 이를 근거로 "북한의 동의를 얻은 뒤 표결 당일에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 대변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11월 16일에 기권하기로 이미 결정됐지만, 20일까지 송민순 장관을 설득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주무장관인 송민순 장관이 '찬성해야 한다'고 반발하자 표결 전까지 시간을 갖고 설득했고, 발표는 21일에 했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증폭되자 외교부는 당시 상황과 관련된 내부 문건을 찾기 시작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표결 입장 검토에 대한 외교부 내부 보고서 같은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007년 11월 당시 대통령과 참모들의 대화가 기록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회의록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