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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회고록 파문
입력 2016.10.19 (07:44) | 수정 2016.10.19 (08:1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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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회고록 파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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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안 해설위원]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남북 간 외교 회고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차기의 유력한 대선 후보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사자로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반, 기권 투표에 대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남북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UN 총회 직전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당시 문 비서실장의 발언을 기술한 회고록과 관련해 북한과 사전모의, 내통이라며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등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표 측은 ‘북한에 통보하기 전에 결정’했고 ‘북한에 먼저 물어봤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여당이 색깔론으로 종북 타령을 하고 있다고 역공하고 있습니다. 회고록의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은 이제 진실게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보는 접근 관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유엔 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외교안보당국자들의 역할과 주장, 정치권의 공방입니다. 둘째,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당사자들의 역할을 토대로 한 당시 회의 및 남북 접촉의 재구성 그리고 만일 회고록에서 주장한 것처럼 북한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엔 결의에 기권한 정책 결정이 있었다면 그 정당성과 합리성 여부입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송 전 장관의 결정적 물증이나 관련자들의 모자이크를 통한 재구성, 국가기록물 열람 등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지만 실체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은 당사자 일방 중에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회고록 파문
    • 입력 2016.10.19 (07:44)
    • 수정 2016.10.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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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회고록 파문
[이준안 해설위원]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남북 간 외교 회고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차기의 유력한 대선 후보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사자로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반, 기권 투표에 대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남북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UN 총회 직전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당시 문 비서실장의 발언을 기술한 회고록과 관련해 북한과 사전모의, 내통이라며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등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표 측은 ‘북한에 통보하기 전에 결정’했고 ‘북한에 먼저 물어봤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여당이 색깔론으로 종북 타령을 하고 있다고 역공하고 있습니다. 회고록의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은 이제 진실게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보는 접근 관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유엔 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외교안보당국자들의 역할과 주장, 정치권의 공방입니다. 둘째,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당사자들의 역할을 토대로 한 당시 회의 및 남북 접촉의 재구성 그리고 만일 회고록에서 주장한 것처럼 북한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엔 결의에 기권한 정책 결정이 있었다면 그 정당성과 합리성 여부입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송 전 장관의 결정적 물증이나 관련자들의 모자이크를 통한 재구성, 국가기록물 열람 등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지만 실체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은 당사자 일방 중에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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