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진석 철도교통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이번 파업에 차량정비사 대거참여, 파업 50일 부터는 위험한 상태 도달” ①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19일(수요일)
□ 출연자 : 최진석 철도교통 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이번 파업에 차량정비사 대거참여, 파업 50일 부터는 위험한 상태 도달”

-[윤준호] 철도 파업이 최장기 파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들에게 내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하고 징계에 착수했지만 성과연봉제를 놓고 엇갈리고 있는 노사의 입장을 좁히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파업 장기화로 장기화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지하철 안전 문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또 파업을 끝낼 해법은 없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 본부장 연결합니다. 최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진석]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코레일이 열차 운행률을 평시대비 83.9%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KTX와 통근 열차는 100% 운행되지만 수도권 전철은 88%대로 조정되고요. 숫자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금방 와 닿지 않는데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어느 정도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건가요?

[최진석] 88.3%라는 것은 기존의 코레일 열차가 열 대가 오던 게 한 대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도권 전철 운행에 있어서 철도공사의 점유율이 한 3-40% 되기 때문에 다른 도시철도 공사라든지 서울 메트로의 열차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10% 보다는 훨씬 낮은 4-5% 정도의 불편이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오늘 하루지만 서울지하철도 파업하는 건 알고 계시죠?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오늘은 그 불편이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최진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윤준호]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 7,373명을 대신해서 5,191명의 대체 인력과 파업 복귀자를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 인력의 피로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파업이 길어질수록 피로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최진석]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코레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내심이라든지 체력을 담보로 지금 열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근본적인 해결은 파업이 종료되어서 모두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 조금씩 보태는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무엇보다도 정비 인력의 피로도 중첩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단 코레일은 기간제 직원 540명을 이번 주 중에 신규 채용해서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540명이 추가되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까?

[최진석] 네, 당장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장기화 될수록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특히 정비 인력 같은 경우는 차량기지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절대 인력이 부족하면 상당히 업무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지난 17일 서울 종로3가역에서 멈춰 섰던 전동차의 운전은 현역 군인이 했는데. 이처럼 파업 기관사들을 대체할 인력들, 주로 어디서 선발하고 데려오고 있습니까?

[최진석] 지금 현재 철도 차량 기관사들은 모두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만 운전이 됩니다. 기관사 면허제가 교통안전공단이라는 대행기관에서 적절하게 운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면허를 받으신 분들은 열차를, 특히 전동차 같은 경우는 열차 중에서도 그렇게 어렵다라고는 보통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역시 숙련도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인분이 기관사 업무를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철도공사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면허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대학생도 대체 인력에 포함해서 모집을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번 종로 3가 역이나 앞서 인천 부분 쪽은 사고는 안 났지만, 피해는 없지만 숙련도는 곧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최진석] 물론 그렇습니다. 대학생도 역시 기관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숙련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철도공사도 문제를 직시하고 있어서 최근 열린 위원회에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숙련도가 높은 철도공사 정직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지금 현재 노사 간의 대화 통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최진석]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결국 최장기 파업으로 가고 있는데.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추가적인 안전 대비책 없습니까? 코레일도 철도 안전 혁신 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최진석] 네, 철도 안전 혁신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러시아워 시간에는 숙련된 직원을 투입하는 내용들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철도 안전 혁신위원회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철도공사가 운영될 수는 없기 때문에 파업이 계속 장기화된다면 정말 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라는 것이 계속 운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정기 검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기 검사 기간이 몇 번 지나고 나면 중수선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번 파업에 차량 정비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대거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KTX라든지 수도권 전동차 같은 경우도 한 달이 지나서 50일에 가까워지면서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도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철도 파업을 이쯤에서 끝낼 수 있는 해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석] 지금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저는 파업에 참여하고 계신 노동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권리입니다. 파업을 하시는 것은. 그 권리를 이행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항상 이런 파업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자리에 복귀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도 기고를 했지만 철도 파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 하루 파업에 평균 사회적 비용 1,100억 원씩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1/3 정도의 경제 수준이고 철도 이용이 독일보다 좀 낮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낮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노조라면 이제 현장으로 복귀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석]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 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