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흥수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원) “대체인력, 단기간 교육으로 열차 투입…안전문제 외면” ②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19일(수요일)
□ 출연자 : 박흥수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 (사회공공연구원)

“대체인력, 단기간 교육으로 열차 투입…안전문제 외면”

[윤준호] 이번에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흥수]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오늘을 넘기게 되면 사실 최장 23일째 되고, 내일부터는 역대 최장 기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업이 이렇게 오래가면서 열차 운행률도 떨어지고 있고 시민 불편에 대한 걱정도 크고. 박 위원님,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흥수]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시민 불편은 파업으로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 이면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철도공사를 포함한 관계 기관들이 대체 인력 투입으로 열차 운행률을 좀 높이는 데만 신경을 썼는데요. 안전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거든요.

[윤준호] 그렇죠. 안전문제. 무엇보다도 파업 인력을 대체할 대체 인력을 투입했지만 대체 인력의 피로도 증가, 그리고 숙련도가 떨어지는 비전문성.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 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3일째, 이렇게 진행되면 박 위원님이 보시기에 안전문제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박흥수]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열차 운행에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 경험도와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면허증을 장롱에 보관했던 사람에게 기본 교육만 시켜서 고속버스 운전을 맡긴다면 이 사실을 아는 승객들이 과연 그 버스를 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체 인력이 단기간 교육으로 열차 운행에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계속 안전문제를 외면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준호] 결국은 안전 문제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박흥수] 네. 그래서 운행률만 고집할 게 아니라 파업 장기화로 가는 것을 막는 정부나 철도공사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장기적인 안전 측면에서 봤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운행률보다는 안전에 더 신경 쓰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앞서 인터뷰에서도 나왔는데 23일 동안 파업을 했고 그렇다면 노조가 주장하는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이 된 만큼 국민 안전을 담보로 계속 파업을 장기화로 몰고 가지 말고 이만 돌아오는 게 어떠냐. 이런 말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흥수] 이런 사태의 책임이 과연 정부와 코레일에 있느냐 아니면 노조에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사건의 발단부터 봐야 하거든요. 성과연봉제를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노사합의가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도입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양파를 붓고 강제로 먹이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추진되는 게 정부나 코레일 주장대로 혁신을 위한 제도인지 의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한 음식일 수도 있거든요. 지난 10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공공운수의 의뢰를 받아서 전국 성인 남녀 1,011명에게 유무선 전화 임의 연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 공공기관과 정부 사이의 갈등을 빚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9.4%입니다. 정부 주도로 도입해야 한다보다 세 배 가까이 높고요. 또 응답자 73.9%가 공공기관은 성과보다는 국민 복리와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은 부정부패 등의 문제라도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윤준호] 네, 그런데 어제 황교안 총리는 철도노조에 대해서 매년 7,000만 원의 평균 임금을 받으면서 총부채가 13조 원이 넘는 철도 공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흥수] 총리님조차도 철도의 상황을 모르는 거죠. 철도노조 조합원 평균 연령이 50세에 육박하고요. 또 근속연수가 20년이 다들 넘습니다. 그리고 밤낮없는 근무에 초과 근무, 휴일 근무가 다 반사고요. 대한민국에서 20년 넘게 회사를 다녀서 6,000만 원 넘게 받는 게 비난받을 일이면 노동자는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성이 차는 것인지 저는 총리님한테 묻고 싶고요. 또 철도 적자는 경영 부실에 따른 적자가 아닙니다. 지방 적자선 운행, 노인, 장애인, 학생 할인,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인도 있고요. 또 낡은 차량 신형으로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적자로 포함되는데요. 이런 적자는 바로 철도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적극적 적자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윤준호] 코레일 쪽에서는 노조가 20일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에 나서겠다. 사법처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후통첩을 했는데. 지난 2013년처럼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을 중재할 해법, 어떻게 없다고 보시는지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흥수] 저는 강경 대응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서울지하철에는 노사 합의 과정을 거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든지 이런 결정을 하기로 했고요. 또 서울대병원도 성과연봉제 유보를 합의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전형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관계 당국이나 철도공사가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이런 상황에서 해법을, 성과연봉제의 철폐 이외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갈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박흥수] 철폐든 유보든 아니면 도입이든 일단 노사가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런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도 공사나 관계 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윤준호] 워낙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서도 들으셨겠지만 사측도 강입니다.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고. 노측도 강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철폐가 전제되지 않는 협상에는 응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답답하기 때문에, 국민 안전, 경제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도 서울지하철도 오늘 다시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성과연봉제 부분을 탈피하고는 도대체 노사협상이 지금 어렵다는 그런 측면 아닐까요?

[박흥수] 아닙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하루 파업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고요. 이런 성과연봉제 문제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항상 불온시하고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병원이고 철도고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고 사회가 아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부적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파업이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이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준호] 오늘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팽팽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서 더 답답하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흥수]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