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브렉시트 협상안 타결 후 의회 승인 제안”

영국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지 법정 공방이 이뤄지는 가운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측이 사후 승인을 제안했다고 영국 19일(현지시간) BBC 방송이 보도했다.

BBC는 정부 관점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런던 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리 중에 이런 견해를 내놓았고 총리실도 이를 정부 입장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는 리스본 협약 50조 발동이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 측 견해를 대변하는 제임스 에디 헌법전문가는 브렉시트 협상안이 의회가 나중에 비준할 대상이라는 게 정부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원고이자 국민투표 때 잔류파를 계승한 '오픈 브리튼'(Open Britain) 등의 단체들은 리스본 협약 50조를 발동하기 전에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원고를 대변하는 데이비드 패닉 상원의원은 심리에서 정부가 타결한 브렉시트 협상안을 의회가 거부해도 영국이 탈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사후 승인의 허구성을 주장했다.

런던 고등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을 가졌는지 심리하는 재판을 지난 13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