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욱 선임연구위원(한국 국방안보 포럼) “우리의 대북 정보감시정찰 한계” ③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19일(수요일)
□ 출연자 : 양욱 선임연구위원 (한국 국방안보 포럼)

“우리의 대북 정보감시정찰 한계”

[윤준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3축 체계인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측 KAMD,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체계 구축 시기를 당초 일정보다 2-3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 확보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3축 체계에 대한 내용과 과제,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확보의 현실성 문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양욱]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당초 2020년대 중반까지 갖추겠다 예정했던 3축 체제를 앞당긴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긴박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국방부 발표의 핵심은 뭡니까?

[양욱] 역시 일단은 한 번 흐름을 봐야 하는데요. 당과 정이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를 한 것이고 그 내용으로 3축 체제를 2020년도 중반에서 2020년도 초반, 그러니까 2-3년 정도는 앞당겨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올해가 2016년이고 2017년 예산 반영부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봐야 한 2-3년 시간밖에 안 남은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상황이 많이 몰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상황이 몰렸다. 그러면 3축 체계를 앞당기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양욱]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정찰 위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ISR 자산을 좀 늘리겠다. ISR이라는 게 정보감시정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들을 늘려나가겠다는 것도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것들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니면 SLBM을 대응하기 위한 해상작전 헬기도 좀 조기 도입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을 더 줄지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도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양쪽이 한 번 손발을 맞춰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앞당겼다는 것은 상황이 다급해졌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최근에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발사시험에 실패했고 그 앞에 5차 핵실험 했고. 북학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양욱] 사실은 굉장히 단시간 안에 능력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5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냥 핵실험이 아니라 핵탄두를 넣고 터트린 실험이었고. 아까 무수단이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발사한 게 무수단인지조차 우리가 확인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보감시정찰 자산이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극성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발사 성공을 했고 하면서 만약에 이런 추세하고 한다면 북한이 6차 7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탄두의 폭발 능력을 확실하게 검증하기만 한다면, 당장에라도 이런 실전 배치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럼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스커드나 기존에 있는 노도 미사일을 집어넣고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윤준호] 그러면 핵 무력이 내년부터라도 실전화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2020년대 초반에 3축 체제를 앞당기면 그때까지는 지금 뭐로 버텨야 합니까?

[양욱] 그때까지는, 사실은 그래서 주한미군이 어느 때보다도 그 능력과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상당 부분 그러니까 북한을 감시하는 능력의 상당 부분은 주한미군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화력 체계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화력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자산들이 확보가 되고. 거기다 주한미군의 눈과 귀가 같이 잘 통합이 됐을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요. 정말 중요한 게요, 우리가 킬 체인, KAMD, KAPR,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보복응징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눈과 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무슨 나쁜 나라도 아니고 북한이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먼저 본 다음에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러한 감시 정찰 자산이 얼마큼 우리가 제대로 확보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에서 정찰위성을 임차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윤준호] 그런데 최근에 위협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인데. 어제 당정에서 당 쪽에서 핵추 진 잠수함의 확보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게 SLBM에 효과적입니까?

[양욱]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핵 추진 잠수함만이 이것만이 해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할수밖에 없는 것이요, 북한이 SLBM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약점은 잠수함입니다. 즉 SLBM이라는 것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물속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위협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도 지금과 같은 디젤 정비식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갈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핵 추진 체계로 간다. 이것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지금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능력 자체를 높이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준호] 감시 능력, 아무래도 눈을 키우는 쪽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의 정찰 위성 제조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욱] 현재 계획에 따르면 독자로 추진하는 위성이 2021년이나 22년쯤 실전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과연 몇 기의 정찰위성을 띄우느냐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1998년부터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열두 개의 정보수집 위성을 올렸고요. 그중에서 현재 7개 정도가 가동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본 측과 잘 협력하는 것도 실무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호] 한미일 군사협력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정보 교환 쪽에 있어서는 국민 감정 때문에 쉽게 못 가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현재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한을 들여다보는 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보다도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과 얼마큼 잘 협력을 해서 우리가 줄 게 있으면 주고받을 게 있으면 받고. 원래 정보 이런 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서로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것들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좋은 정보가 있고 상대방이 좋은 정보가 있으면 서로 이런 것들을 교환해가면서 전체적으로 적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자꾸 어떤 사소한 국민 감정 때문에, 아, 사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그러한 국민 감정 때문에 국민을 살리고 국가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우리와 주한미군으로는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까?

[양욱]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미군이 가장 최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대한민국, 한반도에만 집중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은 IS와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외의 사안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키워나가야 하는 측면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과 활용할 측면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그 짧은 시간, 준비를 해야 하는 공백 기간 동안 주변국의 능력들, 동맹국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호] 오늘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2+2 회담 열리죠? 아무래도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까?

[양욱] 네,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 자체가 이렇습니다. 북한을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교적인 노력이나 군사적인 노력이 당연히 여기서 같은 테이블에서 토론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제 타격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혹은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양국이 허심탄회하게 토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양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제 당정이 다룬 3축 체계를 조기에 도입하고 앞당기는 정부, 필요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과제도 많고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욱]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한국국방안보포롬 양욱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