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들 “법인세 인상 안 돼…野 주장 부적절”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9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법 개정에 대해 야당이 줄곧 문제제기를 하는데,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의원은 법인세 인상 논의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삼성·현대 등 '빅2'를 비롯해 제조업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뿐 아니라 경제전문가도 법인세는 지금 올리면 안 된다고 한다"며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도 상당히 많이 걷혀 세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제조업에 부담주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다른 선진국들은 내수 침체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가고 있다"며 "야당은 '부자 감세'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법인세를 올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인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업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 내수를 진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