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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농사일 시키면서 ‘월 품삯 20만 원’
입력 2016.10.19 (12:28) | 수정 2016.10.19 (12:3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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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농사일 시키면서 ‘월 품삯 20만 원’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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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적장애인에게 13년동안 제대로 된 품삯 없이 농사일을 시키고, 장애 수당까지 가로챈 혐의로 마을 이장이 경찰에 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축사 노예' 사건 이후 지적장애인 착취와 관련한 전국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도 제 때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컨테이너 집에서 홀로 생활한 지적장애 3급의 57살 최 모 씨.

마을 이장의 농장에서 13년 동안 농사일을 하고 받은 돈은 2천7백여만 원으로, 1년에 2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녹취> 장애인 최 씨 고용 농민 :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꼭 짚어야지 하지, 그러지 않으면 멍하게 서있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

마을 이장은 또, 최 씨의 통장에 있던 장애수당 등 8,600여만 원을 꺼내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신체적 학대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2주 전 최 씨가 먼 친척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습니다.

<녹취> 충북 충주시 공무원 : "동네 사람들한테 돈 꿔주고 못받으신 거 있냐, 저희는 몇십만 원 정도 있어도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불과 넉달 전 지적장애인 착취 관련 전수조사에서 현장 면담까지 이뤄졌지만, 최 씨의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서병렬(충주시 노인장애인과장) : "학대나 노동력 착취나 이런 정황이 없습니다 이래서... 일제조사니까 문제가 없다니까 없는 걸로 조사가 된 거죠."

경찰은 마을 이장을 준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 13년 농사일 시키면서 ‘월 품삯 20만 원’
    • 입력 2016.10.19 (12:28)
    • 수정 2016.10.19 (12:35)
    뉴스 12
13년 농사일 시키면서 ‘월 품삯 20만 원’
<앵커 멘트>

지적장애인에게 13년동안 제대로 된 품삯 없이 농사일을 시키고, 장애 수당까지 가로챈 혐의로 마을 이장이 경찰에 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축사 노예' 사건 이후 지적장애인 착취와 관련한 전국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도 제 때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컨테이너 집에서 홀로 생활한 지적장애 3급의 57살 최 모 씨.

마을 이장의 농장에서 13년 동안 농사일을 하고 받은 돈은 2천7백여만 원으로, 1년에 2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녹취> 장애인 최 씨 고용 농민 :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꼭 짚어야지 하지, 그러지 않으면 멍하게 서있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

마을 이장은 또, 최 씨의 통장에 있던 장애수당 등 8,600여만 원을 꺼내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신체적 학대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2주 전 최 씨가 먼 친척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습니다.

<녹취> 충북 충주시 공무원 : "동네 사람들한테 돈 꿔주고 못받으신 거 있냐, 저희는 몇십만 원 정도 있어도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불과 넉달 전 지적장애인 착취 관련 전수조사에서 현장 면담까지 이뤄졌지만, 최 씨의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서병렬(충주시 노인장애인과장) : "학대나 노동력 착취나 이런 정황이 없습니다 이래서... 일제조사니까 문제가 없다니까 없는 걸로 조사가 된 거죠."

경찰은 마을 이장을 준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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