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누리과정 등 예산안 공방

국회 예산정책처가 19일(오늘) 국회에서 개최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와 누리과정 등 주요 예산 관련 쟁점 사항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 규모와 방향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여야 간사들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에서부터 극명하게 엇갈렸다.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국가 채무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조건을 두면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최대의 재정을 투입한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같은 평가에 대해 "본예산 대비 재량지출 증가율은 0.6%로 의무지출 증가율 7.1%를 크게 하회한다"며 "IMF까지 나서 '재정확대'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이 경제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 역시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예산"이라며 "전반적인 세원 확충 방안 없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낮은 중기계획으로 귀착했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주광덕 의원은 "법인세 인상 주장으로 기업 부담을 확대하면 경제 회복기에 도움이 안된다"며 '인상 불가' 당론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김태년 의원은 세입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의 제1원칙으로 법인세율 인상과 '고소득자·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강화'를 꼽았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주 의원은 추가 지원은 필요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 김태년 의원과 김동철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은 의장 직권상정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는 게 정상"이라며 "끝까지 벼랑 끝 전술을 펼치다가 또 직권상정을 통한 예산안 통과가 이뤄지고, 이후 우리 의회가 동물국회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