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세월호 당일, 대통령 2차례 머리 손질”
“세월호 당일, 대통령 2차례 머리 손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3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겠다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2시간 후, 대통령이 방문했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당신을 노린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당신을 노린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피해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지는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누가 속을까, 싶지만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돈을 떼이고, 뒤늦게 가슴을...

TV엔 없다

프로그램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 기사인쇄
  • 기사본문 글자 크게
  • 기사본문 글자 작게
‘지난해 12월 2차 민중총궐기’ 금지 취소소송 2심 각하
입력 2016.10.19 (15:23) | 수정 2016.10.19 (17:41) 인터넷 뉴스
‘지난해 12월 2차 민중총궐기’ 금지 취소소송 2심 각하
지난해 12월 있었던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적법한지를 놓고 이뤄진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 판결로 끝났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9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각하 판결은 유지됐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집회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양측이 다투는 금지 처분이 이미 효력을 잃었고 법적 다툼으로 구할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 ‘지난해 12월 2차 민중총궐기’ 금지 취소소송 2심 각하
    • 입력 2016.10.19 (15:23)
    • 수정 2016.10.19 (17:41)
    인터넷 뉴스
‘지난해 12월 2차 민중총궐기’ 금지 취소소송 2심 각하
지난해 12월 있었던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적법한지를 놓고 이뤄진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 판결로 끝났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9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각하 판결은 유지됐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집회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양측이 다투는 금지 처분이 이미 효력을 잃었고 법적 다툼으로 구할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카카오친구
라인뉴스
뉴스플러스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