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남 “미사일 확산·조달자 북한, 국제사회 조롱”

임성남 외교부 제 1차관은 오늘(19일) 미사일 기술의 적성국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회원국들에게 "북한 미사일 문제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느끼고 확고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30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부산총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대리 자격으로 특별연설을 통해 "북한은 미사일 관련 조달자이자 확산자로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경고를 무시하며 국제사회를 조롱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지금 MTCR에 대한 최대 도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라면서 "부산은 이미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고, 북한이 올해 발사한 노동, 무수단,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은 이제 그 위협을 이 자리에 모인 전 회원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저지하기 위한 보루로서의 MTCR 역할과 관련, 국제 통제기준 이하의 물품 획득 시도 등 대북수출통제 허점을 메우기 위한 노력 강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유 등 총체적 접근법 도입, 대외적으로 분명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등을 주문했다.

1987년 설립된 MTCR은 미사일 관련 장비, 부품, 기술 등의 이전을 통제해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는 수출통제체제로, 한국은 2004년에 이어 12년 만에 이번에 다시 의장국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