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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오심사형’ 초래 수사팀장, 18년 징역형 선고받아
입력 2016.10.19 (18:50) 인터넷 뉴스
중국의 대표적인 '오심사형' 판결을 초래했던 부실수사 지휘 당사자인 경찰 간부가 개인비리 등으로 징역 18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후룬베이얼(呼倫貝爾)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른바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펑즈밍(馮志明) 당시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 신청(新城)구 공안분국 부국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불법 총기·탄약소지죄 등을 적용해 징역 18년형과 함께 벌금 110만 위안, 우리돈 약 1억8천만 원을 선고했다.

'후거지러투 사건'은 지난 1996년 당시 18세였던 소수민족 청년 후거지러투가 자신이 일하던 담배공장 근처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가, 오히려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 무고하게 사형당한 사건이다. 유족과 변호인은 18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2014년 무죄 판결을 끌어냈으며, 나중에 잡힌 진범에게 지난해 초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펑즈밍은 후거지러투 사건 이후 훈장까지 받고 승승장구해 후허하오터시 공안국 부국장까지 승진했으나, 사건이 재심을 통해 뒤집히고 나서 체포됐으며, 이후 직무유기와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 수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중국 법원은 펑즈밍에게 후거지러투 강압 수사나 사건 조작 등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춰 선고했다.

후거지러투의 어머니는 "아들 사건을 조작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개인비리를 처벌한 판결"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한 것이며 사건조작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中 ‘오심사형’ 초래 수사팀장, 18년 징역형 선고받아
    • 입력 2016.10.19 (18:50)
    인터넷 뉴스
중국의 대표적인 '오심사형' 판결을 초래했던 부실수사 지휘 당사자인 경찰 간부가 개인비리 등으로 징역 18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후룬베이얼(呼倫貝爾)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른바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펑즈밍(馮志明) 당시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 신청(新城)구 공안분국 부국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불법 총기·탄약소지죄 등을 적용해 징역 18년형과 함께 벌금 110만 위안, 우리돈 약 1억8천만 원을 선고했다.

'후거지러투 사건'은 지난 1996년 당시 18세였던 소수민족 청년 후거지러투가 자신이 일하던 담배공장 근처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가, 오히려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 무고하게 사형당한 사건이다. 유족과 변호인은 18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2014년 무죄 판결을 끌어냈으며, 나중에 잡힌 진범에게 지난해 초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펑즈밍은 후거지러투 사건 이후 훈장까지 받고 승승장구해 후허하오터시 공안국 부국장까지 승진했으나, 사건이 재심을 통해 뒤집히고 나서 체포됐으며, 이후 직무유기와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 수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중국 법원은 펑즈밍에게 후거지러투 강압 수사나 사건 조작 등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춰 선고했다.

후거지러투의 어머니는 "아들 사건을 조작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개인비리를 처벌한 판결"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한 것이며 사건조작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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