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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총격범’ 15년 동안 전과 7범…SNS에 추가 범죄 예고
입력 2016.10.19 (19:30) | 수정 2016.10.19 (23:05) 인터넷 뉴스
서울 시내에서 총격전을 벌여 경찰관을 숨지게 한 40대 총격범은 지난 15년 동안 성폭행 등의 전과가 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1년 총격범 성 모(45) 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03년 6월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다시 검거되면서 당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성 씨는 성폭행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해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이 추가 선고되기도 했다.

수감생활 도중에도 성 씨는 교도소 안에서 추가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형량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면서 검찰은 성 씨가 복역 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성 씨에 대해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

성 씨가 안동교도소를 출소한 지 1년여 만인 지난 2014년 법원은 성 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성 씨는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을 심리한 대구고등법원은 성 씨의 전자발찌 부착 기한을 3년으로 줄여 판결했다. 출소 후 1년여 동안 재범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성 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올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냈지만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출소 이후에도 페이스북 등 SNS에 "2~3일 안에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내 목적이다" 등 추가 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다라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 씨는 오늘(19일) 저녁 6시 반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오패산 터널 근처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경찰과 대치하다 사제총을 여러 발 쏴 현장에 있던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김창호 경위가 총에 맞아 숨졌다.
  • ‘도심 총격범’ 15년 동안 전과 7범…SNS에 추가 범죄 예고
    • 입력 2016.10.19 (19:30)
    • 수정 2016.10.19 (23:05)
    인터넷 뉴스
서울 시내에서 총격전을 벌여 경찰관을 숨지게 한 40대 총격범은 지난 15년 동안 성폭행 등의 전과가 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1년 총격범 성 모(45) 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03년 6월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다시 검거되면서 당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성 씨는 성폭행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해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이 추가 선고되기도 했다.

수감생활 도중에도 성 씨는 교도소 안에서 추가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형량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면서 검찰은 성 씨가 복역 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성 씨에 대해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

성 씨가 안동교도소를 출소한 지 1년여 만인 지난 2014년 법원은 성 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성 씨는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을 심리한 대구고등법원은 성 씨의 전자발찌 부착 기한을 3년으로 줄여 판결했다. 출소 후 1년여 동안 재범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성 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올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냈지만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출소 이후에도 페이스북 등 SNS에 "2~3일 안에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내 목적이다" 등 추가 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다라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 씨는 오늘(19일) 저녁 6시 반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오패산 터널 근처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경찰과 대치하다 사제총을 여러 발 쏴 현장에 있던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김창호 경위가 총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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