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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왕실 모독 막아라”…해외 자국민 SNS 단속
입력 2016.10.19 (19:49) 인터넷 뉴스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애도 분위기 속에 태국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왕실 모독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파이분 쿰차야 법무장관은 외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왕실에 대해 쓴 글들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 외무부, 디지털경제사회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실제로 태국 당국은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왕실을 모독하거나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린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경찰도 자체적으로도 100명의 전담 인력을 가동 중이다. 일부 인터넷 사업자는 문제가 있는 사이트를 확인하고 차단조치를 위한 법원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7개국 대사들에게 해외에 거주하는 왕실 모독 용의자 19명에 대해 추방조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왕실모독 행위에 대해 징역형 등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태국에서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서거하고 나서 이런 언행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고, 신고와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실제로 국왕 서거 후 불과 일주일 사이에 경찰이 수사하는 왕실모독 사건은 12건에 달한다.

그러나 군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왕실모독 처벌법을 이용한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비판도 있다.
  • 태국 “왕실 모독 막아라”…해외 자국민 SNS 단속
    • 입력 2016.10.19 (19:49)
    인터넷 뉴스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애도 분위기 속에 태국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왕실 모독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파이분 쿰차야 법무장관은 외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왕실에 대해 쓴 글들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 외무부, 디지털경제사회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실제로 태국 당국은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왕실을 모독하거나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린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경찰도 자체적으로도 100명의 전담 인력을 가동 중이다. 일부 인터넷 사업자는 문제가 있는 사이트를 확인하고 차단조치를 위한 법원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7개국 대사들에게 해외에 거주하는 왕실 모독 용의자 19명에 대해 추방조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왕실모독 행위에 대해 징역형 등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태국에서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서거하고 나서 이런 언행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고, 신고와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실제로 국왕 서거 후 불과 일주일 사이에 경찰이 수사하는 왕실모독 사건은 12건에 달한다.

그러나 군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왕실모독 처벌법을 이용한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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