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핵 대응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신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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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기존보다 격이 높은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19일 미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관련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한미 양국 정부는 외교·국방당국 차관급을 대표로 확장억제 문제를 논의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EDSCG는 확장억제에 대한 거시적 전략과 정책 차원의 협의를 맡게 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협의하는 기존 억제전략위원회(DSC)보다 격이 높은 협의체다. DSC는 한미 국방당국의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기구로,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 조치와 군사적 억제 조치 간의 연계 효과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유사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협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표명되기도 했다. 공동성명에서는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하고, 특히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추가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2+2 회의 결과로는 가장 강력한 문안"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동 인식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한‧미는 물론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direct threat)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담았다. 또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도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4,5차 핵실험과 2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고농축우라늄 포함 핵물질 생산 자인 등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며, 북한 정권이 실질적 비용과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미는 강력한 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외교 관계 전면 재검토 등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최근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해외노동자와 관련해서도, 북한 해외노동자 접수국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 인권이 연계되어 있다는데 주목하고,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발족 등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