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정부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11조 3백여억 원 규모
정부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11조 3백여억 원 규모
11조 3백여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7일 국회...
무인도까지 위태위태…노랑부리백로는 어디로?
무인도까지 위태위태…노랑부리백로는 어디로?
새하얀 몸, 매서운 눈매, 머리 뒤로 갈기처럼 늘어진 깃털을 날리는 모습이 사뭇 당당합니다...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대법 “청구기한 지난 탈북 주민 상속권, 인정 안돼”
입력 2016.10.20 (06:50) | 수정 2016.10.20 (07:28) 뉴스광장 1부
동영상영역 시작
대법 “청구기한 지난 탈북 주민 상속권, 인정 안돼” 저작권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탈북 주민도 유산을 나눠 받지 못한 경우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상속 청구권의 유효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탈북 주민에게도 남한 유족들과 똑같은 청구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특별시의 한 야산입니다.

이 야산 5만여 제곱미터를 소유했던 이 모 씨가 숨진 뒤인 지난 1978년 아내와 자녀들이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북한에 있던 이 씨의 손녀가 북한을 탈출해 입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손녀 이 씨가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자신도 유산 상속권이 있다며 남한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하지만, 민법에 규정된 상속회복청구권 기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법은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 그리고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상속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 주민에게도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지를 두고 1.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분단 특수성을 고려해 이 씨의 상속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2심은 특례를 인정하면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 씨의 상속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TGA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항소심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녹취> 양승태 (대법원장) :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그러나 탈북 주민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 대법 “청구기한 지난 탈북 주민 상속권, 인정 안돼”
    • 입력 2016.10.20 (06:50)
    • 수정 2016.10.20 (07:28)
    뉴스광장 1부
대법 “청구기한 지난 탈북 주민 상속권, 인정 안돼”
<앵커 멘트>

탈북 주민도 유산을 나눠 받지 못한 경우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상속 청구권의 유효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탈북 주민에게도 남한 유족들과 똑같은 청구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특별시의 한 야산입니다.

이 야산 5만여 제곱미터를 소유했던 이 모 씨가 숨진 뒤인 지난 1978년 아내와 자녀들이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북한에 있던 이 씨의 손녀가 북한을 탈출해 입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손녀 이 씨가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자신도 유산 상속권이 있다며 남한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하지만, 민법에 규정된 상속회복청구권 기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법은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 그리고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상속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 주민에게도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지를 두고 1.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분단 특수성을 고려해 이 씨의 상속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2심은 특례를 인정하면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 씨의 상속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TGA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항소심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녹취> 양승태 (대법원장) :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그러나 탈북 주민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뉴스플러스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