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확장억제 강화 ‘추가 조치’ 검토…전략무기 상시 순환 배치 포함

입력 2016.10.21 (00:29) 수정 2016.10.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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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광장] 美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합의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 20일 워싱턴D.C의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들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한미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그 어떤 추가적인 도발에도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SCM 종료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관련해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며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 배치는 전략무기가 남한의 지상과 한반도 인근 해역, 한반도 상공에서 교대로 활동하면서 유사시 '자위적 차원의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미 본토와 괌에 배치된 B-1B, B-2, B-52 등 전략 폭격기들과,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이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무기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외교·국방장관 회의(2+2)에서 신설에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기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추가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기존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에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KIDD ad hoc Consultation Mechanism)'를 신설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대표를 맡게 된다. 이 협의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징후가 포착되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미국의 전략무기를 적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위기관리 대응과 결심을 하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KIDD가 MCM(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및 SCM과 같은 현존 위기협조 및 결심수립 매커니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KIDD 관련 약정(TOR)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표현했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증가하는 북한의 해양 도발에 대응해 양국 해군 간 협력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우리 국방부와 합참, 해군 대표들은 미측 대표들과 실무단을 구성해 대잠수함 작전, 해상 탄도탄 요격 연습, 해상훈련 횟수 증가 등의 해군 협력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고, 한미 연합사이버작전체계 발전을 위한 연합연구팀을 구성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미래 전장을 누빌 군사용 로봇 공동 개발과 인공지능의 자율 기술 개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한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했다. SCM 공동성명에 '격퇴', '압도적 대응' 등의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카터 미 국방부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고 모든 한반도 위협에 맞서 미군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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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1 00:29:01
    • 수정2016-10-21 0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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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광장] 美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합의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 20일 워싱턴D.C의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들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한미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그 어떤 추가적인 도발에도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SCM 종료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관련해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며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 배치는 전략무기가 남한의 지상과 한반도 인근 해역, 한반도 상공에서 교대로 활동하면서 유사시 '자위적 차원의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미 본토와 괌에 배치된 B-1B, B-2, B-52 등 전략 폭격기들과,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이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무기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외교·국방장관 회의(2+2)에서 신설에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기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추가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기존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에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KIDD ad hoc Consultation Mechanism)'를 신설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대표를 맡게 된다. 이 협의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징후가 포착되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미국의 전략무기를 적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위기관리 대응과 결심을 하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KIDD가 MCM(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및 SCM과 같은 현존 위기협조 및 결심수립 매커니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KIDD 관련 약정(TOR)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표현했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증가하는 북한의 해양 도발에 대응해 양국 해군 간 협력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우리 국방부와 합참, 해군 대표들은 미측 대표들과 실무단을 구성해 대잠수함 작전, 해상 탄도탄 요격 연습, 해상훈련 횟수 증가 등의 해군 협력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고, 한미 연합사이버작전체계 발전을 위한 연합연구팀을 구성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미래 전장을 누빌 군사용 로봇 공동 개발과 인공지능의 자율 기술 개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한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했다. SCM 공동성명에 '격퇴', '압도적 대응' 등의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카터 미 국방부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고 모든 한반도 위협에 맞서 미군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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