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PKO 참가 자위대에 무기사용 확대 임무 부여 조율”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육상자위대에 출동경호 등 새로운 임무를 예정대로 부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오는 11월 중순께 새 임무를 자위대 활동내용에 추가한 계획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법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찬반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안보법 정비 전에는 PKO에 참가 중인 자위대는 무기사용 범위가 자기방어 때로만 제한돼 해당 자위대 파견부대는 기반시설 정비 등의 활동에 주력해왔으나 안보법 시행으로 무기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비정부기구(NGO) 구성원 등이 무장집단의 습격을 받은 경우 자위대가 현장으로 달려가는 '출동경호'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무기사용이 허용되며, 자위대는 숙영지가 입주한 유엔 시설 등을 타국 군과 공동으로 경비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집권 자민당과의 협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의 등을 거쳐 이후 교대할 자위대 부대가 현지에 파견되기 전에 각의 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