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문가 “北 병진정책은 효과적, 새 타협안 내놔야”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북한의 소위 '병진' 정책이 예상보다 효과적이었으며,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할 새 타협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러시아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동아시아문제 전문가인 러시아 사회과학원의 그레고리 톨로라야 박사는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기고를 통해 "당초 (대북) 제재를 통해 다룰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수준 이상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진화했다"며 이런 의견을 냈다.

톨로라야 박사는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천 달러를 넘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북한 GDP의 2∼3%에 그쳤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이 정도 비용이 세상을 떠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치'에 들어갔던 것과 비교해 적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더 강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이 마련되는 것과 관련해 톨로라야 박사는 "북한을 강철 벽으로 완전히 에워싸도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지는 못한다"며 "북한 사람들의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제재를 강화한다 해도 북한 지도부는 1990년대에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북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더라도 아래로부터의 체제 변혁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톨로라야 박사는 "미국은 이전(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할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갖고 있지만, 전쟁을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할 여지는 없다"며 "이해의 균형점을 찾아낼"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다룰 "외교적 절차의 새로운 시작이 적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진전되는 것을 동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새로운 타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