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상향조정 기대 무산

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피치는 2012년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네 번째 등급인 AA-로 올린 뒤 4년째 조정하지 않고 있다. 다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고,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S&P 기준으로 'AA' 수준인 'Aa2' 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피치가 부여한 AA-는 무디스나 S&P가 부여한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 최근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피치 역시 한 단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 유지에 대해 탄탄한 거시경제 여건,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 긍정적 요인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적 도전요인 등이 균형을 이룬 결과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한국의 수출소득이 감소했지만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특히 확장적 거시정책이 내수를 보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직전 5년(2011∼2015년) 간 평균성장률(3%)을 밑도는 2.8%와 2.9%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심각한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업조정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생산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했다.

피치는 한국의 장기적 도전 요인으로 저출산을 꼽았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1.2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40개국 평균(1.68%)보다 낮았다. 특히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서비스 분야와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피치는 한국 가계자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가계부채의 높은 수준과 빠른 증가세는 가계 소비성향과 충격에 대한 취약성에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현 정부 들어 더욱 악화된 남북관계 역시 고질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피치는 북한의 4·5차 핵실험, 개성공단 전면 폐쇄 등을 둘러싼 긴장상황과 불투명한 북한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가 등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