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기·전북교육청에 교부금 감액 예정 통보

입력 2016.10.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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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전북 교육청에 미편성분만큼을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오늘(21일)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 회의에서 이같이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예정교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인 매년 10월쯤 각 시도교육청에 이듬해 교부할 금액을 미리 통지한다.

교부금이 감액된 교육청은 경기도와 전북 교육청이다. 2016년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두 곳에 내려갈 교부금이 총 6천117억원 깎였다. 경기 5천356억원, 전북 762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교육부는 감액된 예산을 유보금으로 배정했다. 2개 교육청이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전체 교육청에 나눠서 배분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섯 차례에 걸쳐 각 교육청에 예고를 했고,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 예정교부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강원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최근 도의회를 통해 편성했던 것처럼 경기·전북 교육청도 편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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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경기·전북교육청에 교부금 감액 예정 통보
    • 입력 2016-10-21 19:05:22
    사회
교육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전북 교육청에 미편성분만큼을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오늘(21일)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 회의에서 이같이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예정교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인 매년 10월쯤 각 시도교육청에 이듬해 교부할 금액을 미리 통지한다.

교부금이 감액된 교육청은 경기도와 전북 교육청이다. 2016년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두 곳에 내려갈 교부금이 총 6천117억원 깎였다. 경기 5천356억원, 전북 762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교육부는 감액된 예산을 유보금으로 배정했다. 2개 교육청이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전체 교육청에 나눠서 배분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섯 차례에 걸쳐 각 교육청에 예고를 했고,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 예정교부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강원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최근 도의회를 통해 편성했던 것처럼 경기·전북 교육청도 편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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