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10년 뒤 재정실태 선제적 파악한다

입력 2016.10.21 (20:00) 수정 2016.10.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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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통된 지침을 만들어 중기(10년)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관리지표를 도입·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연금과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산재보험 등 3대 보험을 뜻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7대 사회보험의 향후 10년 간의 재정 흐름을 명확히 파악해 보험료율 조정 등 정책결정에 활용하기로 하고 중기(10년) 재정추계를 신규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7대 사회보험 가운데 4대 공적연금은 기관별로 70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45년(군인연금) 주기의 재정 장기추계를 내놓고 있지만, 발표 시기가 제각각인데다 추계방법도 달라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7대 사회보험 모두 향후 10년의 수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재정관리지표 등을 포함하는 중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부정수급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부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진료비 지급보류 시점과 요건을 더 확대하고 불법 의료기관의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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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등 10년 뒤 재정실태 선제적 파악한다
    • 입력 2016-10-21 20:00:14
    • 수정2016-10-21 20:00:29
    경제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통된 지침을 만들어 중기(10년)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관리지표를 도입·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연금과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산재보험 등 3대 보험을 뜻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7대 사회보험의 향후 10년 간의 재정 흐름을 명확히 파악해 보험료율 조정 등 정책결정에 활용하기로 하고 중기(10년) 재정추계를 신규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7대 사회보험 가운데 4대 공적연금은 기관별로 70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45년(군인연금) 주기의 재정 장기추계를 내놓고 있지만, 발표 시기가 제각각인데다 추계방법도 달라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7대 사회보험 모두 향후 10년의 수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재정관리지표 등을 포함하는 중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부정수급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부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진료비 지급보류 시점과 요건을 더 확대하고 불법 의료기관의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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