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1만 원 준 민원인’ 청탁금지법 위반 법원에 넘겨져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서울에서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현금 1만 원을 준 박 모(73) 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사건을 어제(20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춘천지법에 최초로 접수된 이후 두 번째로, 서울에서는 첫 번째 사례이다.

박 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쯤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조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돼 풀려났는데 이후 담당 경찰관에게 "친절하게 조사해 고맙다"며 1만 원을 건넸다.

담당 경찰관은 이를 거절했지만, 박 씨는 사무실 바닥에 돈을 몰래 떨어뜨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해당 경찰관은 뒤늦게 이 돈을 발견하고 경찰서 내부망인 '클린선물신고센터'에 등록한 뒤 당일 오전 9시 30분쯤 박 씨의 집을 방문해 이 돈을 돌려줬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박 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몰래 돈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57단독 강민호 판사에게 배당했다.

박 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치에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소명이 불충분하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혐의가 명백하면 박 씨를 심문하지 않고 약식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박 씨가 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