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파행’ 마감은 ‘정쟁’…최악 낙제점 국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의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 시비 등으로 첫날부터 새누리당이 국감을 거부해 야당 단독 상임위가 열리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녹취> 새누리 의원 일동(지난달 24일) : "거부한다! 거부한다!"

일주일 뒤 정상화된 지각 국감은 곧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습니다.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야당은 고 백남기 농민 문제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노무현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녹취> 백혜련(국회 운영위원/민주당) : "일개 (미르)재단의 사무총장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통화할 정도로 가깝습니까? 한가하십니까?"

<녹취> 김도읍(국회 운영위원/새누리당) : "이 분(문재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NLL(북방한계선)포기합니다."

정쟁 중 감정이 격해지면 막말과 인격 모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은재(국회 교문위원/새누리당) : "우리 교육감님 자질이 아닙니다, 사퇴하십시오."

<녹취> 안민석(국회교문위원/민주당) : "해 놓고도 기억을 못하시는 아주 심각한 치매적인 상태에 있는..."

그러는 사이 정부의 예산 집행 등을 감시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국감의 순 기능은 실종됐습니다.

<녹취> 신율(명지대 교수) :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면 국감이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제 기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매긴 이번 국감의 학점은 'F'로, 15대 국회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