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 쟁점으로 예산안 무산 안 돼”…野 “미르 등 관련 예산 전액 삭감”

24일(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여당은 "정치 쟁점으로 예산안이 무산되면 안 된다"며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 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오늘)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 쟁점 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 냉혹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예산 심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국회의 책무"라며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야 협치의 정신을 살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은 불필요한 곳의 예산을 줄이되,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예산은 늘려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호중 정책위의장과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은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올해 904억 원이 배정됐으며, 내년도 예산안에선 1,278억 원으로 증액돼 있다.

이와 함께, 케이밀(K-Meal) 사업과 농업국제혁력(ODA) 사업 기금의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지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창조 경제 사업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점 추진 사업과 관련한 예산도 대대적인 삭감 추진을 예고했다.

아울러 윤 정책위의장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겠다. 세율 인상을 비롯한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율 인상 등 고소득자와 고수익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며 법인세 등의 인상 추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