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美, 2007년 11월16일 한국 ‘결의안 찬성’ 파악”

2007년 UN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언제 내렸는지가 쟁점이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23일(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7년 11월 16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미 정부에 보고한 보고문을 보면, 한국이 결의안 처리에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인 걸 확인했다고 돼있다"면서 "16일에 이미 기권 결정을 내렸다는 문 전 대표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당시 버시바우의 보고문을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하면서, 16일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북한에 의견을 구한 뒤에 기권 결정을 내렸다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