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심사 본격화…법인세 등 쟁점

20대 국회 개원 이후 최대 현안인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24일(오늘)부터 본격화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5일 예산안 공청회,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예산안 제안설명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서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각 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는 데 이어, 같은 달 7일부터는 예결위 소위 심사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도 이달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후 다음 달 30일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를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해마다 여야가 갈등을 되풀이해온 누리과정(3∼5세) 예산 문제 역시 이번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란 입장인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르·K스포츠재단·최순실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송민순 회고록' 파문 등을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산 국회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