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지방 정부 재정난 확산…도시 80% 재정적자

입력 2016.10.24 (01:28) 수정 2016.10.2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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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현지시간 23일 브라질 도시협의회에 따르면 연방정부를 통해 재정 현황을 공개한 3천155개 도시 가운데 77.4%인 2천442개 도시가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현황을 공개한 도시 가운데 576개는 공무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에는 5천570개 도시가 있으며, 시 당국의 재정 현황 공개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주 정부들도 재정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브라질리아를 포함해 전국 27개 주 가운데 7개 주 정부가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원 고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한 올해 말까지 월급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지사들은 지난달 중순 연방정부의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을 만나 "경제 침체와 가뭄, 대도시 폭력 사건 증가, 공공건설 중단, 세수 부족 등이 겹치면서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70억 헤알, 우리 돈 2조5천억 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메이렐리스 장관은 지원 요청에 난색을 보였다. 브라질 정부는 개헌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안은 앞으로 20년간 예산 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브라질 하원은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긴축 개헌안을 1차로 표결에 부쳐 찬성 366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개헌안은 이달 안에 하원의 2차 표결을 거쳐야 하며, 여기서 통과되면 상원으로 넘겨진다. 상원에서도 2차례 표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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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4 01:28:30
    • 수정2016-10-24 07:09:55
    국제
브라질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현지시간 23일 브라질 도시협의회에 따르면 연방정부를 통해 재정 현황을 공개한 3천155개 도시 가운데 77.4%인 2천442개 도시가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현황을 공개한 도시 가운데 576개는 공무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에는 5천570개 도시가 있으며, 시 당국의 재정 현황 공개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주 정부들도 재정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브라질리아를 포함해 전국 27개 주 가운데 7개 주 정부가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원 고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한 올해 말까지 월급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지사들은 지난달 중순 연방정부의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을 만나 "경제 침체와 가뭄, 대도시 폭력 사건 증가, 공공건설 중단, 세수 부족 등이 겹치면서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70억 헤알, 우리 돈 2조5천억 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메이렐리스 장관은 지원 요청에 난색을 보였다. 브라질 정부는 개헌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안은 앞으로 20년간 예산 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브라질 하원은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긴축 개헌안을 1차로 표결에 부쳐 찬성 366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개헌안은 이달 안에 하원의 2차 표결을 거쳐야 하며, 여기서 통과되면 상원으로 넘겨진다. 상원에서도 2차례 표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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