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개헌 카드…야권 “측근 비리 돌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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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선언했다.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 놓고 개헌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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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후에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반복해 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차기 대선만을 바라본 여야의 무한 정쟁으로 정책 추진에 애를 먹고, 정권 교체시 정책의 연속성도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5년 단임제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임기 1년 4개월을 앞둔 박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바꿔 갑작스레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선언한 것은 정치권이 5년 단위의 '대선 시계'에 맞춰 이전 투구의 정쟁을 반복하는 구조적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집권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체제로 재편됐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최순실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으로 여권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칫 야권에 국정 주도권을 내 줄 수 있다는 여권내 우려가 이번 결단의 한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몸에 맞지 않는 헌법" Vs. "측근 비리 돌파용"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꺼낸 '개헌 카드'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권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조속한 논의기구 설치를 주장한 반면, 야당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헌 카드를 꺼낸 시점과 의도에 의구심을 표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저는 일관되게 개헌에 대해 건의했다.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제로그라운드(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즉각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개헌 선언에는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심도 많았지만,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류도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개헌과 관련해 '블랙홀'이라고까지 하며 180도 다른 입장이었는데 오늘 개헌 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며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덮는다든지 지지율 추락에 대한 위기 탈피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 이제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건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면서 "어쨌든 개헌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드리는 것 보다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취지 등을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결심이 옳다고 본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뒤, "중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얘기는 내각제로 가야겠다는 의미가 섞여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4년 중임제라고 하면 개헌할 필요가 없다"며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하시겠다는 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의혹, 이런 일을 덮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든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같은 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평가를 한다. 특위 구성 등 논의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주도냐, 대통령주도냐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개헌 추진 방향과 방법에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설 뜻도 밝혔다.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시정 연설 직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재적 과반의 국회"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회와 정부의 '투트랙'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정부 내에서도 개헌추진기구를 만들어서 바람직한 방향의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에 따라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개헌안의 핵심 사안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어떤 정치 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며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하고,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할 뜻을 피력하면서 조만간 범 정부 차원의 개헌 추진 기구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의 관계 부처와 헌법 전문가 등이 들어가고, 실무 작업은 법제처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에는 정부는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이 구성된 바 있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2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등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와 국무총리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지원단은 같은 해 4월 헌법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 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도 진행했다. 그렇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개헌을 놓고 격론을 벌였고,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개헌 추진 철회를 선언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진 헌법 개정으로는 1980년에 이뤄진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이 꼽힌다.

당시 5.17 조치로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한 뒤 통일주체국민회의 보선을 통해 대통령에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은 10.26사태 이후 이미 정부에 설치돼 있던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 1980년 9월9일 이를 의결해 국민투표에 회부했다.

당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을 만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집권한 세력이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헌을 추진한 사례라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난 1987년 6.29 선언으로 산물이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국회 주도로 개헌이 이뤄져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국회는 1987년 6·29 선언 이후인 7월30일 민정당·민주당 소속 의원 4명씩 총 8명이 참여한 정치회의를 가동하며 개헌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같은 해 9월18일 여야 협상 내용을 토대로 개헌안 전문을 확정해 발의했고, 사흘 뒤인 21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어 국회 의결을 거쳐 10월27일 국민투표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