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부 교부금 삭감에 강력 반발

경기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육부가 교부금을 삭감하자, 경기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입장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보통교부금 시도교육청별 예정교부액'에 대해 "경기도 180만명 학생 교육을 외면하는 교육부의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별회계 신설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및 누리과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발표에서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와 전북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을 각 5천356억원, 762억원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금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 안에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270억원을 전액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 입장자료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교부금 삭감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교부금 배부권을 이용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이며 교육자치권과 예산편성권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지역 학생들의 교육적 불이익에 대한 교육부 책임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수가 전국의 26.5%가 넘는데도 2017년 예정교부 총액은 20.24%에 불과하다"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보다 최소 220여만원 적어 경기지역 학생들이 받아온 차별과 불이익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한, "교육부는 이번 예정교부가 180만 경기 학생들에게 차별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