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헌 추진’…과거에는 뭐라고 했을까

입력 2016.10.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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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과거 박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입장을 취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안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열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연관기사][영상] 박 대통령 "개헌, 지금이 적기"

■ 대선 공약 내걸었지만 당선 후 꾸준히 반대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개헌 논의는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아서 경제살리기에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논리였다.

▲ 2014년 1월6일 신년 기자회견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일년이 다 갔다.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빨려들어서 이것저것 할 그것을(엄두를) 못 낸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쳐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나라가 다른 생각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한 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 2015년 1월12일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개헌은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 또 국민의 삶의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경제의 어떤 근본 체질을 바꾸고 튼튼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아니라면 안된다. 이 때를 놓치면 세계 속에서 기회를 잃어서 30년간 성장을 못한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보지 않아도 (결과는) 자명하다"

▲2016년 1월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경제가) 발목 잡히고 나라가 한 치 앞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을 말하는 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 상황이 (개헌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을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냐.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 없게끔 몰아간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처해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풀면서 말을 해야지 염치가 있는 것이냐"

▲2016년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쨌든 경제를 살리고 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 경제가 살아났을 때 국민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공감대를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다"

[연관 기사] 박 대통령 "3당 대표 만날 것…개각·개헌은 반대"

■ 노 전 대통령 개헌론에 '참 나쁜 대통령' 비난하기도

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SNS 등을 통해 회자되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1월 대국민 담화에서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하자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며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개헌안을 만들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비난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 반박하고, 다시 이를 한나라당이 반박하는 등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연관 기사]박근혜 ‘나쁜 대통령’ 발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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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개헌 추진’…과거에는 뭐라고 했을까
    • 입력 2016-10-24 17:53:10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과거 박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입장을 취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안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열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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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공약 내걸었지만 당선 후 꾸준히 반대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개헌 논의는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아서 경제살리기에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논리였다.

▲ 2014년 1월6일 신년 기자회견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일년이 다 갔다.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빨려들어서 이것저것 할 그것을(엄두를) 못 낸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쳐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나라가 다른 생각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한 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 2015년 1월12일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개헌은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 또 국민의 삶의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경제의 어떤 근본 체질을 바꾸고 튼튼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아니라면 안된다. 이 때를 놓치면 세계 속에서 기회를 잃어서 30년간 성장을 못한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보지 않아도 (결과는) 자명하다"

▲2016년 1월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경제가) 발목 잡히고 나라가 한 치 앞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을 말하는 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 상황이 (개헌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을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냐.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 없게끔 몰아간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처해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풀면서 말을 해야지 염치가 있는 것이냐"

▲2016년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쨌든 경제를 살리고 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 경제가 살아났을 때 국민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공감대를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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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전 대통령 개헌론에 '참 나쁜 대통령' 비난하기도

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SNS 등을 통해 회자되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1월 대국민 담화에서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하자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며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개헌안을 만들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비난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 반박하고, 다시 이를 한나라당이 반박하는 등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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