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누나 친권·양육권자 ‘친모’로 변경

입력 2016.10.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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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 학대와 찬물세례 끝에 숨져 암매장된 신원영(7)군의 누나 신 모(10)양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친모에게 넘겨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단독은 재판을 열어 원영이 누나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친모 A(39)씨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관은 "자녀들이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친모가 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그간의 모든 사정을 인지하게 돼 이제라도 양육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고,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친부에 대해서는 "친권을 이미 상실했고 1심에서 15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를 고려해 면접교섭권을 전면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월 친부에게 원영이 누나에 대한 친권상실을 결정하고 임시 후견인으로 친할머니를 선임했었다.

이른바 '원영이 사건'과 관련해 원영이 누나는 숨진 동생과 달리 지난해 4월 평택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 맡겨져 왔으며 사건 이후 임시아동보호시설에 생활해오다 지난 5월부터 다시 친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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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영이 누나 친권·양육권자 ‘친모’로 변경
    • 입력 2016-10-24 19:58:05
    사회
락스 학대와 찬물세례 끝에 숨져 암매장된 신원영(7)군의 누나 신 모(10)양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친모에게 넘겨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단독은 재판을 열어 원영이 누나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친모 A(39)씨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관은 "자녀들이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친모가 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그간의 모든 사정을 인지하게 돼 이제라도 양육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고,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친부에 대해서는 "친권을 이미 상실했고 1심에서 15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를 고려해 면접교섭권을 전면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월 친부에게 원영이 누나에 대한 친권상실을 결정하고 임시 후견인으로 친할머니를 선임했었다.

이른바 '원영이 사건'과 관련해 원영이 누나는 숨진 동생과 달리 지난해 4월 평택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 맡겨져 왔으며 사건 이후 임시아동보호시설에 생활해오다 지난 5월부터 다시 친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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