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00조 나라살림’ 심사 돌입

국회가 24일(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4개 상임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함으로써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추진 의지를 밝힌 점을 두고, 개헌추진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유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게 없고 요청받은 바도 없다"면서, 관련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고 각 부처가 전용할 여지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른 상임위들도 이번 주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산안에 직접 '칼질'을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일정을 본격 시작한다.

오는 26∼2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경제부처(10월 31일∼11월 1일)와 비경제부처(11월 2∼3일)에 대한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간의 '예산 전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여야가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밖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의혹'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송민순 회고록 파문', '고(故) 백남기씨 사태'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굵직한 정치적 쟁점 사안들도 산적해 있어 예산안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