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외교, 터키 비상사태 조목조목 비판

입력 2016.10.25 (03:40) 수정 2016.10.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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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외교장관이 터키의 국가비상사태 조처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24일 앙카라에서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외교장관과 회담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터키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질문에 "프랑스가 그랬듯이 국가비상사태 연장은 터키정부의 결정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에로 장관은 이어 "터키는 자위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프랑스 역시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연장했기에 터키의 조처 역시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에로 장관은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단 하나 반복하려는 것은, 법치와 기본권 준수 문제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입법권이 행정부로 넘어가지 않고, 의회가 입법권을 온전히 행사하며, 사법 독립성도 전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차우쇼을루 터키 외교장관은 반박했지만, 허를 찔린 듯 효과적으로 반격하지 못했다.

차오쇼을루 장관은 "우리가 보기에 터키나 프랑스나 국가비상사태에 차이가 없다"면서 "테러조직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범위와 목표가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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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외교, 터키 비상사태 조목조목 비판
    • 입력 2016-10-25 03:40:51
    • 수정2016-10-25 09:46:16
    국제
프랑스 외교장관이 터키의 국가비상사태 조처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24일 앙카라에서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외교장관과 회담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터키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질문에 "프랑스가 그랬듯이 국가비상사태 연장은 터키정부의 결정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에로 장관은 이어 "터키는 자위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프랑스 역시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연장했기에 터키의 조처 역시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에로 장관은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단 하나 반복하려는 것은, 법치와 기본권 준수 문제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입법권이 행정부로 넘어가지 않고, 의회가 입법권을 온전히 행사하며, 사법 독립성도 전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차우쇼을루 터키 외교장관은 반박했지만, 허를 찔린 듯 효과적으로 반격하지 못했다.

차오쇼을루 장관은 "우리가 보기에 터키나 프랑스나 국가비상사태에 차이가 없다"면서 "테러조직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범위와 목표가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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