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휴직자 내세워 정부지원금 챙긴 버스업체 무더기 적발

경기 일산경찰서는 가짜 휴직 계획서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버스업체 대표 이 모(70)씨 등 9개 업체 관계자와 운전기사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실제 휴직하는 직원이 없는데도 운전기사 등 근로자에게 가짜 유급휴직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업체당 600만 원∼3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9개 업체가 챙긴 고용유지금은 모두 1억3천만 원이 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계의 경기 변화로 사업 규모가 줄어들거나 대량 폐업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휴직자에게 급여의 3분의 2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메르스 사태 등으로 관광버스 업계가 어려워지자 업체들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