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미르·K스포츠’ 모금으로 세금 280억 덜 걷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대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한 것에 대해 "약 280억 원 정도의 세금을 안내도 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25일(오늘),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재단에 낸 돈은 기부금 처리가 되는데, 법인들이 기부금을 내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게 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확한 액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인들이 약 800억원을 걷지 않았나"라면서 "이 돈을 법인세로 환산하면 280억 원이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기부하지 않고 그대로 법인이 갖고 있는 수익이었다면(이라는 상황을 가정할 때) 28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돈을 사실상 특정 개인에게 준 것이라고 할 경우엔 '증여'가 된다"라며, "그렇다면 세수가 법인세보다 2배가 많기 때문에, 500억 가까이 세수가 줄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당에서 확인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예산은 약 865억 원으로 올해보다 35% 늘어난 것"이라며, 모두 삭감하거나 예산 지원을 받는 주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